법사위 개의하는 정청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gorious@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화성화재 부른 리튬 '일반화학물질' 분류…'관리 사각지대'였나
- ☞ 최태원, '이혼소송 탄원서' 낸 장남과 웃으며 어깨동무 포착
- ☞ '폭주족 구경하다 날벼락' 인도 덮친 차량에 10대 3명 이송
- ☞ 프랑스 대통령 '똥물' 빠트린 엽기 캠페인 "센강에서 똥 쌉시다"
- ☞ 제주 관광체험 11·9살 자매, 20m 공중에 50분 고립
- ☞ '슈퍼카 사고 미화' 논란 JTBC 한문철 블랙박스 법정제재
- ☞ 처음 본 외국인 남녀 흉기로 찌른 30대 "술 마셔 기억안나"
- ☞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7월 1일 운행 재개…대중교통 편입 첫 사례
- ☞ 창원 고층 아파트단지 물 가득찬 1.2L 페트병 떨어져…경찰 수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953년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기록, '이 신발'이 29년 앞당길까
"항암 치료 마치고 한 달 만에 돌아왔다"…
140년 만에 풀린 미스터리…콜롬부스의 유해는 세비아에 있었다
"밤새 인쇄기 돌려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