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사회 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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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살해 후 내다 버린 20대 친모 징역7년 제주=박팔령 기자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 군을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 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다.A 씨는 연인관계였던 남성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던 중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A 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 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B 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 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이미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 박팔령 기자
- 2024-06-05 14:56
이종섭, 윤 대통령과 마지막 통화한 날… 유재은 ‘채상병수사 미흡’ 보고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재배당받아 조사에 착수하기 전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미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관리관은 이 전 장관 보고에 앞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해 보고서 작성 전에 대통령실에서 채 상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축소라는 결론을 사실상 내놓고 조사 결과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지난해 8월 8일 국방부의 ‘채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채 상병 변사 사건을 상급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한 후, 경찰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문건은 유 관리관이 작성했고,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2일 채 상병 사망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날 저녁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회수했다. 이 전 장관은 8월 2일과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고, 유 관리관은 8월 2일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사건 재검토에 착수,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20일 내렸다. 이 전 장관이 유 관리관의 보고에 따라 이튿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배당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는데, 유 관리관이 이러한 보고를 작성하게 된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달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06-05 12:03
이화영 선고 D-2… 이재명 추가기소 여부 촉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7일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전략을 펼치면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심에만 1년 8개월이 걸렸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북 송금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대북 송금(외국환 거래법 위반)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다. 법조계에선 이 중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지난 2019년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현재 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 및 압박에 의해 한 진술”이라며 해당 증언을 번복했다.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제3자 뇌물 혐의 수사를 계속해 왔지만, 수사팀장 역할을 맡았던 이정섭 전 2차장의 비위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인사에서 수원지검장을 8개월 만에 교체했는데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 과정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술판 회유’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21일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도 유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정치권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록을 더 깊이 검토하고 판결해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라며 ‘사법 방해 특검’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계자에게 증거를 없애게 하는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4월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06-05 12:03
법정서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 일부 혐의는 인정 소위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박 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박 씨가 아는 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며 “다수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쑥색 수의를 입은 박 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덜덜 떨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박 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떨며 울먹였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수사를 계속해 추가 혐의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이 사건은 다수의 가담자가 드러나 ‘서울대 N번방’ 혹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린다.공범인 20대 박모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28일 첫 재판을 받는다.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이다.역시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강모(31·구속) 씨를 비롯한 3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6-04 19:58
오동운 공수처장 “채 상병 사건 진실 파헤칠 때까지 조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로부터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다"며 "수사 원칙상 중요한 자료가 멸실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등 추가적인 강제 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보고도 받고 했으니 원칙대로 일이 잘 처리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했다.대통령실 관계자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관심사인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했고, 채 상병 사건 수사가 너무 늘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제한된 수사 인력으로 매우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6-04 16:53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흉기 살해 20대 “환각 상태 심신미약” 주장 마약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기 때문에 양형을 산정할 때 감형 요소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3일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여자친구 살해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투약 후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마약 판매상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공탁금 1억원을 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3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범행 후 어머니와 상의 후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긴 채 살인 사실을 신고한 점을 미뤄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피해자 어머니는 공탁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며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애초 이날 구형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요청 의사를 추가로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속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사 측은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출근해 정상 근무를 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지도 않았다"며 "사고 발생 귀가 전까지도 정상 근무를 한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ｇ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112에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06-04 14:51
대법, ‘심리 부검’ 토대로 사망 원인 판단 판례 제시 사망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난달 9일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다.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 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A 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6천20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김병채 기자
- 김병채 기자
- 2024-06-04 14:12
‘서울대 n번방’ 주범, 재판에서 울먹이며 혐의 사실 일부 인정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고인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박씨가 아는 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밝혔다. 그러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수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수의를 입은 법정에 나온 박 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덜덜 떨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떨며 울먹였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천00여 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6-04 14:00
공수처 “‘채 상병’ 관련 아직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 계획 없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현재 3차 소환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다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순서를 정해놓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따라 (수사 단계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생각과 수사팀의 생각이 온도 차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공수처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전날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한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기초 조사 차원에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를 방문해 단원들을 출장 면담 형식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통화기록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수사기관으로서 확보할 자료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면서도 "수사에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6-04 13:50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적극 검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소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김 여사 수사 관련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소환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조사 방법으로 출석 조사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이달 내 소환 통보 및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총장은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소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06-04 11:57
‘김여사 소환 조사’ 수사팀 결심만 남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김 여사가 공개 소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보도한 최재영 목사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김 여사 소환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 자신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했다. 최 목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목사는 명품 화장품이 담긴 쇼핑백 사진을 보내며 김 여사에게 만남을 요청해 2022년 6월 20일에 접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청탁 전화를 받은 모습을 목격했다고 최 목사는 주장했다. 최 목사는 또 이를 보고 같은 해 9월 만남에서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2년 10월 17일 최 목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으로부터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조 과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송모 사무관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했다. 여기서 서초동은 김 여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무비서관실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외에는 김 여사 조사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최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금품 수수 금지 조항만 있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은 김 여사를 소환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지휘’가 아닌 ‘지도’라는 용어를 쓴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한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칙론을 강조하고, 최종 결론은 수사팀에 맡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한·정선형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4-06-04 11:48
‘불법사찰’ 지시했던 우병우의 헌법소원, 헌재의 결정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18년 만에 재확인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심판대에 오른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이 확정됐다.그는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명확성 원칙은 누구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받는지 알 수 있도록 법률이 분명한 용어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헌법소원 총 4건을 심리한 뒤 이 죄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함이 분명하다고 봤다.아울러 범행의 객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반인 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징계 등 행정 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앞서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명확성 원칙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행정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6-04 07:35
“난 아파트 가진 의사, 누나는 검사” 40대 백수의 기막힌 결혼사기 자신은 의사며 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누나는 검사라고 속인 뒤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 결혼 자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 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었다. A 씨는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아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6-03 22:51
“싫다고”…동료 여경에 신체 사진·음란 메시지 보냈다 구속된 경찰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제주 지역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제주지법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법원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앞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번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여경이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제주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해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6-03 21:45
이혼 후 혼자 딸 키우던 아버지가 스토킹범 된 사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스토킹행위의 횟수도 많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법원은 전처와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A 씨를 이같이 질책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운 정상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스토킹범이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지난 2020년 A 씨는 전처인 B 씨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의 양육은 A 씨가 맡게 됐다. 그러나 B 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B 씨와 그 가족에게 연락해 따졌다. A 씨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해라" "2년 동안 나 혼자서 (아이) 돌본 금액 보내라" "법으로 정해준 기본 의무가 있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또 A 씨는 B 씨의 가족에게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일도 그만두고 빚내가며 OO이(딸)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밉더라도 OO이 생각해 꼭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등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화가 난 A 씨는 "인간 같지도 않은 악마들아" "천벌 받을 인간들아" "양육비 보내라고"라는 등 수백 번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원재 판사는 최근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법원은 A 씨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특히 법원은 "A 씨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면서 주로 양육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번에 한해 A 씨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6-03 20:49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성역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했다.그는 “비단 이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진용이 재편된 이후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달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총장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6-03 19:21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르면 9월 2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김 전 부주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 전 부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던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6-03 16:57
송영길, 이정근의 위증교사 주장에 대해 “비약이고 오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위증 교사를 주장과 관련해 "비약이자 오해"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 길에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이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송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이 자기 남편을 제가 안 만나줬다 해서 마음이 상했다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라며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는 메시지를 회유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9일 이 전 부총장은 송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울러 송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이 전 부총장 남편을 통해 자신에게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이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6-03 16:11
법원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A 씨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토대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A 씨가 받은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 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A 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 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정한다.하지만 세무 당국은 A 씨가 증여한 액수는 임대료 환산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해선 안 되며, 관리비를 제하고 계산한 임대료 환산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다는 이유였다.증여 부동산 가액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런 판단은 A 씨가 타인에게 매도한 서초구의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포함됐다. 그 결과 A 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애초 납부한 8억여 원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28억여 원으로 불어났다.A 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는 차임의 실질을 가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6-03 14:49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관련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을 예방한 뒤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과 관련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오 처장은 이어 "7월에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뤄진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특검 도입을 통한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오 처장은 후임 차장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곧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리저리 많은 추천을 받으면서 인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공수처는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언론 기고를 통해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감찰을 개시했고, 여운국 당시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6-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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