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ぶん대통령 방일 딜레마… 중국이 관건?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중, 1월 좌절되면 단독 방문 검토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22 1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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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訪日ほうにち)이 내년 1월 중 이뤄질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명확한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한일 언론과 정치권에선 '평창동계올림픽' 전후와 '한중일 정상회의(개최국 일본)' 시기 등을 고려하면서 1월이나 4월 이후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1월 중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단독으로 갈 수 있을지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1월 방일' 일축설에 대한 해명이다. 강 장관은 같은 날 일본에서 특파원 간담회 중 "평창올림픽 전에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월 방일을 계획한 바 없지만 중국의 일정에 맞춰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의 일정이 계획된 상태다. 중국이 1월 정상회의를 거부할 경우 대회가 끝난 뒤인 4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간 만남이 지연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공을 들이면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교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주변 4국인 미·중·일·러 중 일본을 제외한 3국을 방문한 상태다.

일본 내에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평창올림픽에 초청하기 위해서라도 1월 중 방일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현지 언론인 니혼게이자신문은 1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중일 회의가 늦어진다면 문 대통령은 일본을 별도로 방문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문 대통령이 한중일 회의만 기다린다면 아베 총리에게 올림픽 참석을 요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올림픽 참석보다 문 대통령의 방일이 먼저라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문 대통령의 방일 검토는 아베 총리를 올림픽에 초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인 지난 2011년 12월 17일 이뤄진 후 6년간 중단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탄핵 사태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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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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