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ch/2024/0524/1141895_1.mp3

/speech/2024/0524/1141895_2.mp3

[%%IMAGE1%%]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3분의 1에 불과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 할 만하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숫자를 말한다. 지난해 4분기엔 0.65명까지 떨어진 걸 보면,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통계청은 이런 추세라면 50년 후 한국 인구는 360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970년 3200만명에서 2012년 5천만명을 넘어섰다가 마치 일장춘몽에서 깨듯 원위치로 돌아가는 셈이다.장기적인 사회 흐름의 대표적 지표 가운데 하나인 인구 부문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인구가 급등락을 하는 사례는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급격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를 초래해 경제를 위축시키고 사회보장 부담을 늘려 복지 체제의 기반을 흔든다. 또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사회 혁신 동력의 위축을 유발한다.정부가 최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그동안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꿈쩍 않고 있는 저출생 흐름을 바꿀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IMAGE2%%] <div class="cont-midtitle type2">저출생을 고착시키는 3가지 요인</div>미국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설립자 겸 선임연구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킬 4가지 정책 전략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프레이는 아이비엠 엔지니어 출신의 미래학자로 2010년대에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미래 강연 활동을 한 바 있다.프레이는 “한국은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한 갈림길에 섰다”며 “출산율 하락 흐름을 뒤집고 인구의 활력을 다시 살리려면 복잡한 요소들을 다루는 다각적인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프레이는 저출생 흐름을 고착시킨 요인으로 세가지를 꼽았다.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건 치열한 취업 경쟁, 과다한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경제적 불안정이다. 이어 과다한 노동시간이나 양성 불평등 등 사회문화적 압박, 그리고 치열한 교육 경쟁 시스템도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거론했다.[%%IMAGE3%%] <div class="cont-midtitle type2">무엇이 가족 구성을 막는 장벽인가</div>이런 분석에 기반해 그가 제안한 저출생 반전 전략의 첫번째는 일과 가정 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이 가능하도록 가족 친화형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출산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육아 휴직 확대와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제시했다. 육아 휴직 확대는 휴직 기간을 늘리고 부성(아빠)의 육아 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프레이는 “이는 조기 직장 복귀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육아에서의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또 재택근무, 탄력적 근무 시간 적용,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시스템은 일과 가정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반전 전략의 두번째는 재정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이다.예컨대 주택보조금으로 청년 가정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를 줄여주는 한편, 자녀가 있는 가정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양한 교육비 감면 혜택을 주라는 것이다.[%%IMAGE4%%] <div class="cont-midtitle type2">중대 변화의 문턱…반전 전략은 선택 아닌 필수</div>세번째 전략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일과 성 역할 규범을 바꾸는 것이다. 가족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컨대 근무시간의 지속적인 단축,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애기, 공평한 가사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네번째 전략은 탄탄한 육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프레이는 이를 위해선 국가에선 잘 훈련된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해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기업에선 사내 보육 또는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어려움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프레이는 “인구 구조의 중대한 변화 문턱에 선 지금, 반전을 위한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러한 전략은 인구 구조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탄력적이고 번영하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 기본 요소”라고 강조했다.곽노필 선임기자&nbsp;<a href="mailto:nopil@hani.co.kr">nopil@hani.co.kr</a>

[사설] 정부·여당 금리인하 압박, 통화정책까지 망칠 작정인가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7월19일 이전 본회의 처리 방침

윤 대통령 격노 여부에 “안보 사항, 답변 불가”라는 전직 비서관

[사설] 특검 필요성 확인시킨 ‘채 상병 수사 외압’ 청문회

해병 수사외압 의혹

신냉전 구도 격화 속 레드라인 넘나드는 한-러

대통령실 “우크라에 무기 지원, 러 반응 보고 판단”

미,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 물량 미루고 우크라 지원 가능성

북-러 밀착

‘배우자 금품 알선수재’ 해설집 펴낸 김홍일, 디올백 질의에 침묵

검찰 “최은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상”

‘표절률 최대 55%’ 김건희 논문…‘검증파’ 총장 맞은 숙대, 진상 규명 속도 붙을까

김건희 리스크

넉달 넘긴 의료공백에…환자단체들, 대규모 집회 연다

서울대병원, 비판 여론에 닷새 만에 환자 곁으로…‘무기한 휴진’ 중단

‘빅5’ 병원 휴진 확산되나 중단되나…서울대병원은 오늘 결정

의대 정원 확대

“라면 먹기도 무섭다”…5만명 모여 최저임금 인상 요구

고물가 부담에 3분기도 전기요금 동결…한전은 ‘울상’

생산자물가 6개월째 오름세…전력·가스·수도 ↑

치솟는 물가

남북 ‘풍선 대치’ 재발하나…북-러 밀착 속 긴장 고조

경고 안 듣네…경기도, 대북전단 또 살포한 단체 수사 의뢰

한반도 평화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에 글로벌 업체 5곳 투자 관심”

승인 권한 없는 윤 대통령이 동해 석유 5차공까지 ‘승인’

‘유전의 저주’ 피하려면…가이아나·노르웨이·나이지리아를 봐라

‘동해 석유’ 파장

유엔 “이스라엘에 무기 팔아도 전쟁범죄 공모자” 경고

‘하마스 궤멸’ 네타냐후 정부에…이스라엘군 대변인 “틀렸다” 정면 반박

유엔, 이스라엘군 공격 분석…“민간인·군인 구별 않고 폭격”

가자 전쟁

‘애완견’ 발언 수습 나선 이재명 “언론 전체 비판 오해 유감”

[사설]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냐…국제 제재도 모르고 북한에 50억?”

이재명 수사

스톤헨지 뒤덮은 주황색 가루…고흐 그림에는 수프 뿌리더니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역사 속으로…“생태가치 존중”

‘51도 폭염 성지순례’ 최소 550명 사망…기후위기가 부른 ‘메카 참사’

기후 위기

엔비디아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이틀 연속 3%대 하락

이름만 들어도 쫀득 달큼…옥수수 여름이 왔다

‘평화의 소녀상’에 “한일 입장 병기” 하겠다는 이탈리아 시장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 멜로니가 연 극우의 시대

신임 교총회장, 제자와의 관계로 징계 전력 논란

윤 격노설 부인하던 김계환, 청문회선 “증언 거부” [영상]

남극에서 맞은 설날…‘코리안 보드게임’에 왁자지껄

[영상] ‘채상병 회수’ 울먹인 경찰 수사팀장…해병 수사관과 통화 공개

맥도날드 가도 ‘감튀’ 못 먹는다

[단독] 김 여사에 엿 300만원어치?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한국인구

저출산

곽노필

science

future

곽노필의 미래창 워라밸·재정지원·양성평등·보육인프라 제안

technology

로켓랩, 스페이스엑스 제쳤다…최단기간 50회 발사

이끼 아닙니다…4천km 날아와 쉬고 있는 나비

science_general

제임스웹의 괴력…쌀알 크기 하늘서 초신성 80개 찾았다

곽노필의 미래창

opinion

editorial

[사설] 저출생 대책에 ‘최저임금 배제 외국인 가사노동자’ 끼워넣은 정부

김해정

전종휘

society

labor

돌봄 외국인 늘리자며…다시 ‘법 밖’으로 밀어내는 정부

오세진

women

어제 ‘인구국가비상사태’ 보셨나요…‘진짜 비상사태’ 3가지 빠졌던데

저출생

“이 4가지 없으면 저출생 못 뒤집는다”…미래학자 프레이의 제안

조국 “윤 대통령 남은 임기 ‘석 달도 너무 길다’ 한다”

상속세 낮춘다고요? 그럼, 소득세 올릴 각오 하셔야죠

남북의 ‘풍선’, 오염으로 인식돼 혐오를 퍼뜨린다

하루에 물 1300t 빨아가는 생수공장…“좀 보소, 집엔 흙탕물뿐”

백종원·곽튜브 다 제쳤다…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1위는

인하대에 ‘이승만 조형물’ 또 논란…왜 자꾸 시도?

내일 남부 곳곳엔 강한 비… 전국, 습한 더위 시작됐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은 어디로?…여야, 내일 원구성 막판 회동

죄인 도망쳐 들어가도 못 잡는 그 ‘소도’ 발견?

전체

돌아온 김성회 “윤석열, 하고 싶은 게 없는 대통령” [공덕포차]

‘10분 퇴장’ 윤 대통령 복심 이시원…“수사 중, 답변 어려워” 반복

국민이 임기 절반도 못 참은 유일한 대통령, 윤석열이 가야 할 길

윤 대통령 지지율 26%…민주 28%, 국힘 32% [갤럽]

[단독] 김건희에 300만원치 엿…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박정훈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물었다” [전문]

정치

‘최연소’ 신임 교총회장, 제자와의 관계로 징계 전력 논란

‘채상병 회수’ 울먹인 경찰 수사팀장…해병 수사관과 통화 [영상]

의협 회장 ‘무기한 휴진’ 독단 발표…‘장기판 졸 아니다’ 의사 반발

사회

맥도날드 감자튀김 판매 중단…“일부 감자 기준 미달”

“제2 라인야후 사태 안 돼”…국회에서 25일 긴급 토론회

통신 채무도 탕감 받는다…밀린 휴대전화 요금 최대 90% 감면

‘반도체 15조 적자’ 삼성, 글로벌 전략회의 돌입…이재용은 불참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요즘 지긋지긋한 주식 권유 스팸, 심지어 번호가 010…왜 늘었죠? [뉴스AS]

백종원 신고한 점주들 “본사, 월수익 600 거짓말…실제 100만원”

오늘은 ‘배민’ 앱 끄는 날…라이더-점주 손잡았다

경제

미 금융제재에 러-중 무역도 ‘빨간불’…송금 길 거의 막혔다

“이슈 돼서 힘들다”…중국 공연 취소당한 한국 록밴드

‘평화의 소녀상’에 “한일 입장 병기”한다는 이탈리아 시장

푸틴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아주 큰 실수”

성폭행범 때려잡은 ‘공포의 검은띠’ 가족…미국인들 “태권도 최고”

손흥민 ‘용서’, 토트넘 ‘눈치’…인종차별 벤탄쿠르 징계 가능성도

국제

이런 곳에 어떤 마음으로 갇혀 살까…20년 고민한 ‘돼지 복지’ [책&생각]

발가락 조물대다 젤리 집어먹어…드라마 망치는 억지 코미디

죽음 겪은 김훈 “세상의 목줄들이 헐거워지기를 소망한다” [책&생각]

성심당 빙수 3종, 매진 행렬 뚫고 먹어봤습니다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자”…감정 다스리는 세가지 방법

기쁨이가 이번엔 불안을 품어 안았다, 하지만…

별명을 보면 선율이 들린다…피아노 거장 3인 줄이어 내한

82살 폴 매카트니, 팝 역사상 가장 강한 뮤지션

메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온 팔순 비올리스트, 청중 눈길을 사로잡다

문화

[사설] 또 드러난 대통령 직접 통화, 이래도 발뺌할 건가

[사설] ‘총선 책임’ 지고 물러난 한동훈, 두달 만에 책임 벗었나

명품백에 가려진 스모킹건, 김건희 여사와 관저 공사

오판이 부른 한국전쟁…비극 되풀이 말아야 [박찬승 칼럼]

[사설]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는 정부 위험한 구상 접어야

고문당했다, 다들 날 멀리했다, 시 쓸 때만 난 살아있구나

초등학생이 교사 뺨 때릴 때까지 교육청 뭘 했나 [왜냐면]

오피니언

훈련되지 않은 업무는 버벅…범용AI도 인간이 개입해야

‘한국 수학자 첫 필즈상’ 허준이 교수가 푼 인류 난제는

34·60·78살...인간은 세 번 늙는다

고혈압 잡는 ‘벽 스쿼트’…유산소 운동보다 2배 효과

제임스웹, ‘우주의 새벽’ 관측…최초 은하 3개 탄생 장면 포착

이 소행성, 23년 뒤 지구 충돌할까…위험도 1위가 바뀌었다

“빨간약이냐 파란약이냐”…가상세계 속 인간 선택은?

미래과학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