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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수리비 2200억 감당 못해, 폭파하자”...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美 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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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유·제니 단골 호텔 ‘아만’,
韓 진출…서울 이어 제주 상륙
Timeline News.
2024-09-10 18:17 기준
Highlight News
시사 경제 용어
유산취득세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상속 액수를 상속인 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에게 돌아가는 세금부담이 비교적 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 방식을 채택하면 다수 상속인에게 물려줄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해 유산분할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위장 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부자 감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 상속 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 국제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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