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느슨한 규제'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는 지적에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열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의논했다.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되면서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상호금융업권의 국민 신뢰확보를 위한 '건전성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을 의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마련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