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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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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다운로드
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 지역교육청 관내에 유치원 설립인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원칙 1부
- 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4. 시설·설비조서 1부
-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기부행위·기부재산 목록과 등기 및 출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6.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 7. 교사 및 체육장의 평면도 및 입체도
- 8.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 9. 설립자의 이력서 1부
- 1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11. 유치원 원장 취임예정 승낙서(설립자가 무자격인 경우) 1부
- 12. 원장 임용예정자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 13. 유치원 부근 약도 1부
- 14. 토지·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담당공무원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시 제출)
신청방법
처리주무과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 1. 설립목적, 원명, 학급수, 정원 등의 타당성 여부
- 2.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여부
- 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유무 확인
- 5. 유치원 설립자의 자격 타당성 여부
- 6. 원아교육에 안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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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안내 다운로드
사무내용
- 유치원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4. 승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5. 승계인의 이력서 1부
- 6. 승계인의 호적등본 2부
- 7.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신청방법
처리주무과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 1. 설립자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여부
- 3.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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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변경 인가 안내 다운로드
사무내용
- 유치원 규칙변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변경사유 1부
- 3. 규칙(신 구 대조표) 1부
- 4.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5. 원지·원사·유원장의 평면도 1부
신청방법
처리주무과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 1.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이사회 회의록 검토(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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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안내 다운로드
사무내용
- 유치원 위치변경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3. 원지 원사 및 유원장의 평면도 1부
- 4. 원칙(신 구 대조표) 1부
- 5. 시설설비조서 1부
- 6. 건축물관리대장 1부
- 7. 도시계획확인서 1부
신청방법
처리주무과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 1.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유무 확인
- 4. 원아교육에 안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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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지인가 안내 다운로드
사무내용
-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폐지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사유서 1부
- 3. 원아조치방법 1부
- 4. 재산처리방법 1부
- 5. 교원처리방법 1부
- 6.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신청방법
처리주무과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 1. 폐지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원아 처리방법 타당성 여부
- 3. 시설 설비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 4. 이사회회의록 검토(법인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