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체납액, 올 들어 5월까지 3년 연속 증가
- 밀린 체납액만 1000억 육박
- 코로나 종식 이후 급증세
- 서민·소상공인 경제
- 밀린 체납액만 1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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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소상공인 경제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일반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용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대상) 은 985억9000만원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말 기준 636억3000만원과 비교해 54.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132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225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30억7000억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해 2021년과 비교하면 체납액 규모는 74% 증가했다.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일반적인 상업 시설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의 경우에도 2021년 말 기준 547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26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 755억2000만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 체납액 규모는 49.9% 증가했다.
특히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2022년과 비교해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023년 전기요금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누적과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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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blis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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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132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225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30억7000억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해 2021년과 비교하면 체납액 규모는 74% 증가했다.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일반적인 상업 시설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의 경우에도 2021년 말 기준 547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26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 755억2000만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 체납액 규모는 49.9% 증가했다.
특히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2022년과 비교해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023년 전기요금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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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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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blis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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