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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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
| National Police Agency | |
 경찰청 로고 | |
 경찰청 엠블럼 | |
| 설립일 | 1991년 8월 1일 |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34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 |
| 전신 | 내무부 치안본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
| 직원 수 | 1,930명[1] |
| 예산 | 세입: 1조 1645억 8600만 원[2] 세출: 12조 4547억 8100만 원[3] |
| 청장 | 조지호 |
| 차장 | 이호영 |
| 상급기관 | 행정안전부 |
| 산하기관 | #조직 |
| 웹사이트 | http://www.police.go.kr/ |
소관 사무
편집- 치안에 관한 사무
역사
편집경찰청의 기원은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경무국이다. 그런데 군정청 경무국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직이었다. 총독부 경무국은 통감부 경무부를 전신으로 하며 1910년 내부 산하의 대한제국 경시청을 해체하면서 총독부 경무총감부가 되어 한반도의 경찰권을 완전히 접수했다. 경무총감부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경무국이 되었다. 한편 지방에는 경찰부와 경찰서를 두었다. 군정청 경찰 조직이 총독부 치안 조직을 그대로 계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은 팽배했고 경찰 제도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4]
군정청 경무국은 1946년 1월 경무부로 승격됐다. 4월에는 각 도청이 담당하던 지방경찰을 대신해 관구경찰청을 신설하면서 국립경찰로 변모하게 되었다.[5] 1948년 9월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군정청장 존 B. 콜터 미 육군 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무부 지휘권이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음을 선포했다. 이는 군정청 정부 조직을 한국 정부로 인수하는 최초의 단계였다.[6] 이후 관구경찰청 제도는 1949년 폐지됐다.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여 내무부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11월 「내무부직제」를 공포해 치안국을 조직했다. 치안국은 창설 당시 소방행정도 담당했으며 1953년부턴 해양경찰 업무도 관장했다. 1974년 12월 치안본부로 확대되었으며 1991년 7월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돼 내무부로부터 독립했다. 지방경찰조직은 1948년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국을 두었으며 1991년 경찰청 발족 이후 지방경찰청으로 개칭했다가 2021년부터 시도경찰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2021년 1월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연혁
편집-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 경찰부를 설치.
- 1946년 1월 16일: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 1946년 4월 1일: 각 도의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편.[7]
- 1948년 9월 3일: 미군정청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국립경찰지휘권 인수인계.
- 1948년 7월 17일: 내무부에 치안국 설치.[8]
- 1967년 9월 1일: 시·도에 전투경찰대 발족.
- 1974년 12월 24일: 치안본부로 개편.[9] 본부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승격하고 정부위원으로 함[10]
- 1991년 7월 31일: 경찰청으로 개편.[11]
- 1996년 8월 8일: 해양경찰 업무를 이관하여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을 분리.[12]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3]
-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4]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5]
-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6]
-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7]
-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 실시.[18]
조직
편집| 국 | 심의관실 | 담당관실·과 |
|---|---|---|
| 청장 산하 하부조직 | ||
| 대변인실 | 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내용 1] | |
| 감사관실[내용 2] | 감사담당관실ㆍ감찰담당관실ㆍ인권보호담당관실 | |
| 차장 산하 하부조직 | ||
| 기획조정관실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ㆍ재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책지원담당관실 | |
| 경무인사기획관실 | 경무담당관실ㆍ인사담당관실ㆍ교육정책담당관실ㆍ복지정책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
| 치안상황관리관실 | 치안상황관리담당관실 | |
| 미래치안정책국 | 미래치안정책과ㆍ정보화기반과ㆍ장비운영과ㆍ과학치안산업팀ㆍ데이터정책팀[내용 3] | |
| 생활안전국 |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실 | 범죄예방정책과ㆍ자치경찰과ㆍ아동청소년과ㆍ여성안전기획과 |
| 교통국 |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ㆍ교통운영과 | |
| 경비국 | 경비과ㆍ위기관리센터ㆍ경호과ㆍ항공과 | |
| 공공안녕정보국 | 공공안녕정보심의관실 | 정보관리과ㆍ정보분석과ㆍ정보상황과ㆍ정보협력과 |
| 외사국 | 외사기획정보과ㆍ인터폴국제공조과ㆍ국제협력과 | |
| 국가수사본부 산하 하부조직 | ||
| 수사기획조정관실 | 수사기획담당관실ㆍ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
| 과학수사관리관실 | 과학수사담당관실ㆍ범죄분석담당관실 | |
| 수사인권담당관실 | ||
| 수사국 | 경제범죄수사과ㆍ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ㆍ중대범죄수사과ㆍ범죄정보과 | |
| 형사국 | 강력범죄수사과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
|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수사기획과ㆍ사이버범죄수사과ㆍ사이버테러대응과ㆍ디지털포렌식센터 | |
| 안보수사국 | 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범죄분석과ㆍ안보수사과 | |
소속기관
편집정원
편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 총계 | 1,930명 | |
|---|---|---|
| 경찰공무원 계 | 1,217명 | |
| 치안총감 | 1명 | |
| 치안정감 | 2명 | |
| 치안감 | 12명 | |
| 경무관 | 4명 | |
| 총경 | 58명 | |
| 경정 이하 | 1,140명 | |
| 일반직 계 | 709명 | |
| 고위공무원단 | 3명 | |
| 3급 이하 5급 이상 | 20명 | |
| 6급 이하 | 665명 | |
| 전문경력관 | 21명 | |
| 소방공무원 계 | 4명 | |
| 소방령 이하 | 4명 | |
재정
편집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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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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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경찰 § 비판입니다.경찰청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경찰의 활동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과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을 탄압하고 고문하는 사건,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사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건 등이 알려져 있다.
강남경찰서 전우성의 성범죄 사건
편집2024년 4월에는 강남경찰서 형사1과 5팀 소속 전우성이 강남의 유흥업소 5곳에서 상납을 받아왔다는 내부자 고발이 들어왔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우성은 지난 5년간 유흥업소들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뢰하고 뒤를 봐주었다고 하며, 업소 측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텐프로의 업소녀들과 주기적인 성관계를 해왔다고 한다.
집회참가자 데이터베이스화 논란
편집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의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왔다. 이렇게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23,698명이다. 2011년 들어서는 지난 5월 수만 명이 참여한 반값 등록금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만큼, 수천명의 사진이 추가로 입력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의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는 2011년 7월 1일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 수, 입력 기준, 절차, 기소현황 등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경찰은 "공개될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19]
상징
편집
|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내용주
편집참조주
편집- ↑ 가 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열린재정》. 2023년 1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열린재정》. 2023년 1월 1일에 확인함.
- ↑ “
警察 制度 의刷新 ”. 《동아일보》. 1946년 3월 15일. 2022년 2월 15일에 확인함. - ↑ “
八 管區 警察廳 新設 國立 警察 로改編 의第一步 ”. 《동아일보》. 1946년 4월 18일. 2022년 2월 15일에 확인함. - ↑ “말성많던
警務 部 指揮 權 ”. 《경향신문》. 1948년 9월 3일. 2022년 2월 15일에 확인함. - ↑ 도기구의 개혁, 군정법령 제114호 제5조
- ↑ 대통령령 제18호
- ↑ 대통령령 제7505호
- ↑ 법률 제2713호
- ↑ 법률 제4268호
- ↑ 법률 제5153호
- ↑ 법률 제5529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법률 제12844호
- ↑ 법률 제14839호
- ↑ 법률 제17689호
- ↑ 박태우 (2011년 7월 19일).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한겨레》. 2011년 7월 21일에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