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군사법(軍ぐん司法しほう)에 종사하는 법률가에 대해서는 군법무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법무관(Praetor, pretor, 프라이토르)은 고대 로마의 관리로서, 정무관의 일종이다.

역사적 배경

원래 로마 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450년까지 프라이토르(법무관)이라는 직책은 로마의 최고위 관리로 쓰였으나 콘술(집정관)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콘술 다음가는 직책으로 평가되었다. 로마 제정 당시에는 명예직으로 축소되었다.

quod iis temporibus(:호라티우스법 제정 당시) nondum consulem iudicem sed praetorem appellari mos fuerit. (호라티우스법, 리비우스, Ab urbe condita 3, 55, 11-12)

이를 뒷받침 하는 간접적 증거로는 이미 그 이름 Praetor("앞장 선 사람"이라는 고대 그리스어 πραίτωρ의 라틴어 번역)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인원과 임기

• 인원: 6명
  • 술라의 개혁 이후 8명
  • 카이사르 이후 16명
  • 아우구스투스 이후 8명
• 임기: 1년으로서 공화국시대에는 40세 이상의 남자만이 선출될 자격이 있었으나 제국시대에는 30세로 연령제한이 완화되었다.

권한과 직속관리

• 기원전 367년 이후로 시법무관(Praetor urbanus)이라는 직책은 무엇보다도 법적 판결권을 갖고 있으므로서 형사 및 민사관계의 재판을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물론 치안권이 프레토르의 권한에 속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같이 보기

• 쿠르수스 호노룸
• 로마 공화정
• 정무관
• 사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