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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판례
[편집]-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판결 선고시의 주가뿐만 아니라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
-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3].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각주
[편집]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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