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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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전쟁(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2조 4항)에 의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군대는 국방군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경우에 무력 사용을 하면 국제법인 유엔 헌장 위반이다. 2002년 발효된 로마 규정에서는 침략 전쟁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향후로 미루었다. 그 침략 중에서도 침략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관련 규정
[편집]유엔 헌장 제2조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 로마 규정 제5조 재판소의 관할 범죄
-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라 침략 전쟁(침략 범죄)을 정의하고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 재판소는 침략 전쟁(침략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조항은 유엔 헌장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