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의주의

유럽회의주의(유럽懷疑かいぎ主義しゅぎ, Euroscepticism)는 유럽 통합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운동이나 유럽연합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정치 성향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영국 정부가 1970년대 초반 유럽 경제 공동체(EEC) 가입을 추진할 때, 이를 찬성했던 보수당과 노동당의 주류들이 ECC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두 당의 비주류들을 가리킬 때 처음 사용된 표현이다.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이 모두 동일한 레토릭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자국 내 상황에 맞게 현지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론 반이민, 반난민, 반이슬람이라는 것. 그래서 주로 우파 내셔널리즘 정당이나 기독교 우파, 극우, 극좌인 경우가 많으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중도, 중도우파 정당도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들 비극우 정당들은 대부분 온건 유럽회의주의(Soft Euroscepticism)에 한정되며[1], 강경 유럽회의주의(Hard Euroscepticism)의 경우에는 극우 정당인 경우가 많다.

제러미 코빈의 장렬한 부상과 브렉시트 관련한 당론과 본인의 스탠스가 엇갈린 2019년 12월 총선에서의 침몰이나, 포데모스의 기반이 된 인그나도 ('분노한 자들') 운동 또한 트로이카에 의한 스페인의 경제적 주권의 박탈이란 메시지가 강했던 만큼 유럽 연합은 민주주의나 안정의 보장도 아닌 강대국의 부유층들만 서로 살찌워주는 부르주아의 국제기구라고 보는 좌파적 관점에서 유럽회의주의는 의외로 기반이 넓은 편이고, 브렉시트 문제나 유럽 여러 국가들의 작금의 정치적 격변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처참한 오발도 종종 이런 좌파적 유럽 회의주의세력(영국식으로 표현하면 Left+Exiter, Lexiter)에 대한 간과로 인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주류 친유럽주의 온건좌우익 기성 정치 세력은 '극우나 극좌나 다 똑같이 무책임한 재앙을 불러온 세력이다.'라고 언플하는데 쓰는 반면, 유럽회의주의 좌익 세력에선 반세계화는 예전부터 좌파의 의제였고, 자신들이 유럽연합에 반대하는건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지 인종차별적, 폐쇄적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구도이다. 그러나 현재 좌익계열 유럽회의주의 세력은 포데모스와 시리자의 몰락, 제러미 코빈의 2019년 총선 대패에서 보듯이 기반이 약하다. 이들은 제도권에 진입하려면 어쩔수 없이 기성 중도좌파 거대 수권정당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유럽 연합 문제에 관해 접고 들어가면서[2] 친유럽연합 성향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다.

세부적으로 가자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유로화 사태를 기점으로 자국 세금 재정으로 다른 가난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을 메꾸어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적, 물적 교류(무역)와 균형발전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지에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이를 매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 동네 도로에 난 구멍은 1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발칸반도 어느 나라엔 우리 세금으로 몇백억짜리 고속도로 다리가 세워졌더라"식의 레토릭을 펼치는 식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동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서유럽 국가들의 내정간섭에 불만을 품고 있다. 특히 언론자유와 삼권분립 훼손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헝가리와 폴란드 유럽회의주의 집권 정당들이 펼치는 레토릭이다.

한편 영국은 위의 두 가지 이유 모두가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탈퇴파들은 영국이 EU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보다 EU에게 지불하는 분담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영국의 공교육과 NHS(국민건강서비스), 사회간접자본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영국은 유럽 대륙과 구별된 존재'라는 영국의 전통적인 국제관과 함께, EU에 입김이 센 유럽 대륙권 국가들의 사민주의적인 경제체제와 EU 수뇌부의 관료주의가 영국 경제와 입법,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 또한 만만찮은 상황이다.

연성 유럽회의주의는 유럽연합에 비판적이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원국 탈퇴를 주장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유럽연합과 자국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느끼며, 유럽 통합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특정 정책에 반대하며, 유럽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회원국들의 주권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즉, 연성 유럽회의주의자들은 유럽연합의 개혁을 통해 회원국들이 더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우파~극우 성향의 내셔널리스트 / 포퓰리스트 대다수가 유럽회의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비 유럽연합 국가의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통 자유주의 정당, 사민주의 정당 중 공식적으로 유럽회의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은 거의 없다. 아무래도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와 자유시장의 확대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자유주의 정당들의 목표가 유럽연합과 일치하기도 하는데다, 사민주의정당들은 국경해소와 유럽국가들간의 연대, 특히 미국 / 중국 / 러시아 등 외세에 대비한 유럽국가간 결속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계를 중심으로 유럽회의주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며, 국내 극좌 정당의 세가 약한 영국 등에서는 빅 텐트 좌파 정당인 노동당 내에 유럽회의주의 세력[4]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유럽연합 가입 반대 정당들로 이들의 분위기를 유럽연합 탈퇴 또는 해체를 요구하는 유럽연합 내 강경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의 분위기와 같다고 하기엔 조금 골롬하다.[5] 아이슬란드의 경우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동맹과 중도보수인 부흥당을 제외하면 주류정당이 모두 유럽회의주의다. 하지만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친유럽주의 정당이 주류임에도 고립주의 경향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

괄호는 해당 정당의 소속 유럽연합의회 교섭단체이다. ID는 정체성과 민주주의, ECR은 유럽 보수와 개혁, EPP는 유럽 인민당 그룹, S&D는 사회민주진보동맹, GUE/NGL는 유럽연합 좌파-북유럽 녹색좌파이다.

간혹 친유럽주의 성향 자유주의 중도 포퓰리즘 정당도 있긴 한데 소수이다. 유럽권 대부분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유럽회의주의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지리정치학적으로 관련이 깊거나, 회원후보국들의 유럽회의주의 정당이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EU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내셔널리즘과 반세계화를 반대하는 친유럽주의가 있다. 친유럽주의자 및 정당들은 보통 중도온건파 성향이며 극우나 극좌인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