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自じ由ゆかり至いたり上うえ主あるじ義よし的てき 社しゃ會かい主あるじ義よし / Libertarian socialism

국가에 의한 중앙 집권적 국가 소유화와 경제 통제 그리고 국가마저 거부하는 반권위주의적 정치철학적 그룹을 일컫는다. 사회주의적 자유지상주의라고 불린다. 한국에서는 '리버테리언 사회주의'라고도 불린다.

유사 용례로 무국가 사회주의(Statless Socialism)가 있지고 실제로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와 대조되는 의미로써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고전적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는 국가,정부권력을 부정하긴 했지만 최근엔 가브리엘 보리크같은 온건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국가 체제 안에서 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애매해졌다.

아나키스트들이 혁명기 당시 자신들의 사상을 리버테리언 소셜리즘이라고 읽기도 하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동의어는 아니다. 아나키스트들은 거의 대부분 정당 조직을 불신하지만, 일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활동하는 온건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정당정치를 하고 민주사회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꽤 많다.

이들은 직장에서의 임금 노동 관계를 비판한다. 이들은 대신 직장의 노동자 자주 관리와 정치 조직의 분권화를 강조한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기관과 대중을 종속시키는 소유 계급,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의 제거를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직접민주주의와 연방주의, 조합주의 등을 바탕으로 분권화된 구조의 자유지상적 자치주의나 시민 어셈블리 노동 조합, 노동자 평의회등을 옹호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불합리한 권위를 해체하는 것을 통하여 자유 그리고 자발적 인간 관계등을 목표로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좌파 자유지상주의 계파 중에서도 반자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파 자유지상주의와는 성향적 갭이 크다. 경제적 힘을 가장 많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자본주의의 원칙과는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힘을 분산시키고자 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자유지상주의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전자는 사람의 자유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후자가 말하는 자유란 자본주의 틀안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 자발적 노예 생태가 되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아나키즘 내부에서 '임금 노예제'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사람을 소유하는 것과 빌리는 것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노예제와 임금 노동의 관계의 비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다. 임금 노예라는 용어는 경제적 착취와 사회 계층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자는 노동과 자본간의 불평등한 협상력으로(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볼 수 있으며, 후자는 노동자 자주경영의 부족으로 성취감 있는 직업의 선택권과 경제적 여유가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의 가치를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이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사안을 선택할 힘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와 경제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부당한 권위를 직접 민주주의와 자발적 연합으로 교체하길 원하며, 삶의 모든 면에서 보편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산업 혁명의 출연과 함께 프루동과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는 개인의 사적 활동이 불가능한 사회적 특성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노예제와 임금노동의 비교를 정교화 했다. 나중에 엠마 골드만은 임금 노예제을 비판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유일한 차이는 너는 그저 고용된 노예라는 것뿐이다.”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발적 연합(코뮌, 협동조합, 공유지, 자치체, 신디케이트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어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기관들은 순환적으로 결합시켜서 더 높은 단계의 연합과 연계시키고자 하는데 아나키스트들은 이를 연방주의(federalism)라 부르며 연방제 국가와 다르게 부르기 위해 비국가적 연방제 혹은 자유연합론적 연방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거와 오늘날의 자유지상적 사회주의의 운동들은 일반적으로 아나키즘을 포함(특히 아나코 코뮤니즘, 아나코 콜렉티비즘, 아나코 생디칼리슴, 그리고 상호주의 아나키즘)하며, 자율주의, 코뮤널리즘, 참여주의, 길드 사회주의, 혁명적 생디칼리슴, 그리고 의회 공산주의, 좌파공산주의나 룩셈부르크주의같은 자유지상적 마르크스주의등을 포함하며, 몇몇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포괄한다.[1]

현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조직 및 의사 결정 모델의 실천은 많은 반자본주의 운동과 국제 정의 운동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중에는 사파티스타의 좋은 정부 평의화와 글로벌 네트워크등도 있다. 이외에도 세계 여러 원주민 사회에서 아나키즘이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에서 묘사한 경제 정치적 시스템을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접목하여 실천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키부츠도 그나마 성공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대안세계화 운동과도 연관 있다.

대중적인 의견과는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는 이론적 분석이나 미래예측을 거부하려는 유토피아적 운동이 아니었다. 이런 운동의 전통에서 그런 분석에 대한 결론은 지금 당장 내려질 수 없고, 투쟁과 실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왔으며, 그런 실험을 통해서 민주적인 구조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오히려 이것은 도그마와 일련의 예언등과는 대조되는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사회 조직에 대한 교조주의적 접근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에 부정적이다. 저명한 아나키스트인 루돌프 로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적이 있다. “내가 아나키스트인것은 아나키즘이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세상엔 목적지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루돌프 로커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즘 그 이론과 실천에서 아나키즘은 절대 유토피아인 이념도 아니며 인간 사회의 해결도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아나키즘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아나키즘은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에서 놀고사는 국가체제에서 사는게 아닌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답을 찾고 삶을 경험하고 더 나은 삶을 찾는 방법그 자체가 아나키즘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루돌프 로커는 국가는 국가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이를 모든 인민들의 한계로 정함으로써 인간 사회를 정지시킨다고 말했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말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현대의 무서운 전조이며, 과거 수 세기에 나타난 야만에의 회귀가 다다를 곳을 무서울 정도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신에 대한 정치기구의 승리이며, 행정가들이 확립한 규칙에 따라 인간의 사고·감정·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지적 문화의 종언인 것이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탐사를 권장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몇가지 원칙에 대한 의견 충돌이 존재한다. Peter Hain의 경우에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를 아나키즘 보다는 권력을 급진적으로 분권화 시키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 놈 촘스키 같은 경우 정당화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의 해체를 주장 했지만, 억압의 구조가 현실에 남아있는 동안은 국가가 이에 대해 개입해서 임시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현대 아나키스트들은 놈 촘스키를 비판하며 정당한 권력은 없으며 임시적인 보호 조치는 결국 압제적인 권력에 대한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판하며 아나키스트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많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현존하는 국가와 정부의 강제적인 기관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왔다. 법정에서 투옥이나 추방의 위험에 직면 했음에도 서약에 맹세하기를 거부해 왔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IWW에서 활동했던 조 힐은 죽으면서까지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기를 권고하면서 죽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놀랍게도 로자바, 즉 서쿠르디스탄이 현존하는 국가(정치단체)로 기능하려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게 제대로 유지 될 수 있을지, 내부적 모순 때문에 붕괴하지 않을지, 일부 인권단체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문제는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일시적인 일탈인지, 벌써부터 노란 싹수를 보여주는 본질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터키군을 당장 군사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지 논쟁도 의문도 많지만 이 정도 범위에서 정치단체로 출범한 세력은 21세기에는 로자바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