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장식 "尹いん, 채 해병 특검법 재거부? '윤석열 특검'으로 재발의할 것"

- 한동훈, 채 해병 특검법 말만 말고 제출해라
- 자기는 다르단 어필만 하는 '먹튀 정치'
- 선수가 심판 골라? 韓かん 비유 자체가 틀려
- 검사는 심판 아냐…검찰 시절 습관 버려야
- 尹いん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안 돼
- 변협이 특검 추천? 천하람, 변협 이사 출신
- 尹いん, 특검 재거부? '윤석열 특검'으로 재발의
- 조혁당 최저 지지율? 정규군에서 화력차이
- 조국 당대표 출마하니 걱정 말길…난 홀딩
- 이-조 대선 경쟁? 결선투표 통해 윈윈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26일 (수)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개인사정으로 대신 진행)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성태 :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제3자 추천으로 하자 역제안을 한 뒤에 당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박성태 : 여기서 또 뵙군요.

▶신장식 : 네.

▷박성태 :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자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신장식 : 저는 첫 번째 채 해병 특검을 언급하지 말고 채 해병 특검을 제출하라.

▷박성태 : 그냥 법안을 내라?

▶신장식 : 법안 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채 해병 특검이 통과를 했습니다. 야당이 냈던 채 해병 특검이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당도 말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채 해병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러고 본인이 의견이 있으시면, 이게 좀 변화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의견도 틀렸지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검법 언급만 하지 말고 내라.

▷박성태 : 내라?

▶신장식 : 네.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요. 이거 자칫하면 전형적인 먹튀로 끝날 수 있어요. 말해서 언론의 주목받고 이번 여당 내 당대표선거에서 자기는 결이 좀 달라요라는 정치적 어필만 하고 실제로는 야당이 그냥 냈고 대통령은 거부권 했고 둘 다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전형적인 먹튀 정치행태가 될 수 있다. 말하지 말고 내라 이겁니다. 왜 안 내요?

▷박성태 : 지금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님 말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민심을 따르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니까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속내는 안 되기를 바란다 이겁니까?

▶신장식 :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해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 등등등 해서 실제로 친한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이면 발의할 수 있어요. 발의하세요. 발의하시고, 실제로 정치협상을 진행해서 본회의에서 정말 수정의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박성태 : 그러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안은 특검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제3자,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추천하게끔 했는데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 전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을 발의하면 조국혁신당은 본회의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낸 법안에 대해서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장식 : 저는 의견이 일단 뭐 법안을 내면 당연히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겠지요. 우선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선수가 심판 고르는 경기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라는 말은,

▷박성태 : 이건 특검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거지요?

▶신장식 : 선수를 야당이라고 하고 심판을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비유 자체가 틀렸어요. 심판이 누구입니까?

▷박성태 : 법원이지요.

▶신장식 : 법원입니다. 본인이 검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오래된, 검찰 시절의 오래된 습관이 그냥 말에서 배어나온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검사는 심판이 아닙니다. 동등한, 검사와 피고인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 무기를 가지고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사람이고요. 심판은 판사입니다. 검사가 심판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동훈 후보는 본격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박성태 : 부지불식간에 그냥 인식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신장식 : 그런 거지요. 아니, 어떻게 심판이 검사예요? 심판은 판사지.

▷박성태 : 네.

▶신장식 : 그다음에 검사와 피고인, 피의자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겁니다. 당사자 대립주의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한 측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아닙니까, 채 해병 사건이?

▷박성태 : 이제 수사외압에 관련돼서는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장식 : 그렇지요. 그렇다면 대통령과는 1도 관계없는 사람이 특검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 이 구조가, 법률상의 대립구조가 맞아요.

▷박성태 : 네.

▶신장식 : 그렇다면 대법원장 추천하자고 했잖아요. 대법원장 누구세요? 조희대 대법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순수하거나 순수한 척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천하람 의원이 변협 이야기도 했어요. 변협 추천후보.

▷박성태 : 네, 원래 민주당 안이었지요.

▶신장식 : 네, 변협 추천후보 얘기도 했는데요. 천하람 변협 추천후보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 변협 법제이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실은 변호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변협 내부에 정치적인 알력이나 정치적 경쟁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천하람 의원인데 은근슬쩍 변협은 중립적인 척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박성태 : 그런데 애초에 민주당이 처음에 냈던 안,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안은 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도였습니다.

▶신장식 : 그 부분은 저도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협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협이 풀을,

▷박성태 : 일정 풀을 제공하는 거다?

▶신장식 : 변협이 일정 풀을 제공하고, 여기에 야당들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한 번은 뭐 돌려보낼 수 있다든지, 그중에서 또 두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요. 그런데 변협에서 추천하는 것이 마치 야당이 추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변협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박성태 : 일단은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제안을 했지만 이 상태로는 조국혁신당도 받을 수는 없고. 일단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발의를 해라.

▶신장식 : 내라 이거예요. 당연히 국회 안으로 법안이 올라와야 협상이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어요.

▷박성태 : 통과했으니까.

▶신장식 : 그러면 본회의밖에 남지 않았고, 본회의에서는 수정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하면 안건이 성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태 : 네.

▶신장식 : 그러면 별도의 안을 내라 이거예요. 먹튀정치행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면요. 한동훈 후보가 이전에도 먹튀행태를, 그러니까 말만 하고 뭘 안 한 게 많아요, 말만 하고.

▷박성태 : 예를 들면요?

▶신장식 : 예를 들면 국가배상법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유족들의,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 경찰의 유가족들에게,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이 희한해서요. 다른 공무원들은 순직했을 때 유족들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군인, 군무원, 경찰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홍정기 일병이라고 순직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 부모님들 만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법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 끝나자마자 바로 여당 대표 하셨잖아요. 이 법 그냥 없어졌습니다. 임기만료 폐기됐어요.

▷박성태 : 네.

▶신장식 :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었어요. 법사위원장한테 이거 챙기세요 하면 이 법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눈물까지 동원한 먹튀행태였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때 제출한 법안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당대표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이 국가배상법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박성태 :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한 채해병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올라가서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의결 하려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데요. 만일 이탈하지 않으면 채해병특검법은 일단 국회에서는 이번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신장식 : 네.

▷박성태 : 그러면 특검후보 추천 문제가 있지만, 앞서 대법원장 추천이냐 변협 추천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애초에 민주당이 네 명의 변협 풀로 하는 안을 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협의하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와 뜻을 같이하는, 오늘 뭐 중앙일보 보도 보면 최소 17명 의원들이 같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과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협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장식 : 그러니까 내라는 거예요. 안건이 되려면 수정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수정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구체적으로 입법의,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만약에 한동훈특검법이 거부권이 행사된다 그러면 윤석열 특검으로, 수사대상과 수사방식이 훨씬 더 강화된 윤석열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할 겁니다. 이미 법안 다 준비돼 있어요.

▷박성태 : 그것도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안 되면 또 그렇잖아요.

▶신장식 : 끝까지 그게 반복될 수 있을지. 그런 가운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일단 신장식 의원의 입장은 한동훈 후보가 내라, 그러면 논의해 볼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얘기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 네.

▷박성태 :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에 최저 지지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리얼미터 같은 조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7%, 그 전주보다 2.5%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 이것은 첫 번째는 이제 전시에는 유격대같이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었고,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셨던, 효능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평시 내지는 정규군... 그런데 다른 당에 비해서 정규군에서 화력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12명이 일당십, 일당이십, 일당삼십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더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규군 편성과정에서 화력의 차이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박성태 : 네.

▶신장식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이 매운맛을 국민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건데 우리 되게 건강한 맛이구나. 법안이나 이런 걸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박성태 :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다지 맵지 않았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신장식 : 그러니까 선거 때는 매웠는데 의정활동에 들어가 보니까 각각 우리 의원들이 다 자기 전문성이 분명하고 너무 상세히 아세요. 어찌 보면 좋은 건데 매운맛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너무 건강한 맛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개운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찾아야 된다.

▷박성태 : 그런데 매운맛보다는 건강한 맛이 좀 낫지 않습니까? 매운 건 화끈하기는 한데 건강에는 또 건강한 맛이 좋다고 느끼니까.

▶신장식 : 그래서 개운하면서도 건강한 맛, 건강한 맛인데 입에서 자꾸 당기는 맛 이런 이슈와 그런 행동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박성태 : 네.

▶신장식 :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탕후루와 마라탕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박성태 : 그렇지요.

▶신장식 : 그렇기 때문에 개운하고 건강한 맛을 찾아야 된다. 어우, 시원하다.

▷박성태 : 일단 맵게 느껴지면서도 건강한 맛을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장식 : 그렇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20~21일 실시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2.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매운맛인데 평시로 들어오니까 매운맛이 크게 효과를 내기 어려워서 건강한 매운맛을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총선 뒤에 지난 두 달 넘게를 보면 조국혁신당의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 이 메아리만 좀 있고, 민생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어떤 메시지는 못 들었어요.

▶신장식 : 그런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김선민 의원이나 산자위에 가 계신 서왕진 정책위의장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안과 이런 것들을 많이 냈어요. 그러고 그 법안내용은 굉장히 촘촘하고 멋집니다.

▷박성태 : 네.

▶신장식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국민들의 관심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맛인데 이게 눈길이 잘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침이 고이게 하고 건강하고 개운한 맛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기보다는 이 현실의 여의도 정치판에서 어떻게 이 건강한 맛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까가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태 : 일단 7월 20일에 전당대회이지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박성태 : 조국혁신당도 어차피 대표는 조국 아닙니까?

▶신장식 : 많은 분들이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요. 조국 대표 출마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박성태 : 어차피 대표는.

▶신장식 :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박성태 : 이번에 수석최고위원을 둬서 당대표가 궐위될 때 이어받는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최고위원 출마하십니까? 사실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요.

▶신장식 : 네. 그럴 개연성, 말하자면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은 물 샐 틈 없이 안심시키겠다, 지지자들을. 혹시라도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박성태 : 신장식 의원님은 나가십니까?

▶신장식 : 저는 오늘 현재까지 홀딩입니다.

▷박성태 :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할 때는 나중에는 다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신장식 : 네.

▷박성태 :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자강론 얘기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이랑 너무 믿고 못 가겠다, 우리도 우리 살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신장식 :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하는 데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우군이고요. 사실 민주당이 없이는 저희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연대의 손은 항상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하게 잡으려면 이쪽도 저쪽도, 민주당도 강한 손이 있어야 되지만 조국혁신당도 강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강하는 것은 모든 정당의 출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태 : 출발점이다. 그러면 물론 사법리스크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장식 : 네.

▷박성태 : 조국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권후보로 경쟁할 수도 있습니까?

▶신장식 : 그것은 제도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결선투표제로?

▶신장식 :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누구나 본인의 이야기 충분히 하고요. 이래서 복잡한 민주당과의 관계, 야당들 내부에서의 관계를 제도로 해결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는 결선투표제다.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연합정치 시즌2로 이야기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금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한데요.

▶신장식 : 아니요. 민주당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지요.

▷박성태 :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신장식 : 네.

▷박성태 :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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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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