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6일 발표였지만 돌연 취소하고 9월로 미뤄져
교육부가 이번 주에 공표하기로 한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연기했다.
교육부는 후속 조사인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갑작스러운 연기 배경으론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1일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급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공개를 9월로 미뤘다.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1년에 두 차례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 발표되기로 했던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9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이때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함께 발표하는 편이 좋겠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조사(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9월 발표 예정인 상태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 통계를 내는 것은 기간이 짧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는 통계 자료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방 정책도) 함께 제공하려고 한다"며 "의사결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악화하자 교육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번에 미뤄진 통계와 9월 발표 예정인 통계는 각각 조사 시행 연도가 2023년과 2024년으로 연도도 다르고, 조사 방식도 전수·표본으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두 통계를 한꺼번에 발표하면 과거 자료이자 표본 조사인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더구나 교육청별 통계 취합의 어려움 때문에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져 온 상황이 몇 해째 반복돼온 가운데 9월 발표 일정도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 2차 실태조사 결과를)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게 아니라, 9월에 결과를 같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은폐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직접 자료를 생산한다면 (2024년 1차 실태조사) 발표 일정을 100% 보장할 텐데, 시도에서 취합하는 자료여서 9월 발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최대한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기로 한 당사자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냐는 물음에 "부총리가 알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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