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경준 기자 = 여야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방송 4법' 처리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또다시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일시적으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됐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부과천청사로 나가 비공개 전체회의를 주재,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같은 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복안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그간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중대한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때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야당의 탄핵안 단독 처리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MBC와 KBS 지배구조를 각각 결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KBS 이사진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게 여권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시 헌재 결정까지 최소 넉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장기 업무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장실 들어가는 추경호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7.31 utzza@yna.co.kr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날 오전 의결된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처리도 강행할 기세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최소 24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을 감안해 두 법안 가운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우선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끝에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뒤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8월 국회로 넘겨 처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봉법을 야당이 단독 의결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해 둔 상태다.
아울러 법안 가결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봉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8월1일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만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는 또다시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되는 반쪽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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