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풀라'면서 한일중 외교 나선 장관, 국회로 소환한 민주당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09-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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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대신, 유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중 3국 장관급 회담에 참석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출석을 이유로 급히 귀국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유 장관을 소환하면서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문화·관광담당 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동아시아 3국의 문화·관광 교류를 협의하는 자리로 문체부에선 가장 비중있는 외교 행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5년만에 열렸고, 이날엔 한국과 중국이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광분야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담'과 '한중 문화·관광 양자회담', '한중일 문화장관 본회의', '한중일 공동선언문 서명 및 체결식',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한중일 예술제' 등 굵직한 외교 행사가 줄줄이 잡혀 있었다.

유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한일 관광 양자회담', '한중일 관광장관 본회의'를 마치고 이날 교토로 옮겨 한·일·중 문화관광 장관급 외교업무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일본과 중국에선 각각 '대신'과 '부부장'으로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고 있어 유 장관의 급거 귀국과 불참은 외교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장관급 외교 업무 중 국회 출석을 이유로 귀국한 사례는 이전에 없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고베를 방문해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대신과 한-일 양자회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특히 이날(12일) 오전 예정된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담'에선 최근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됐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 조치 요구도 중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일본 측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협의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도 유 장관은 관련 질문에 "9월 한·일·중 문화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일본 장관과 다시 한번 의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11일)엔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유 장관을 향해 "일본 장관과의 회담에서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에 적극적으로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민주당에선 '불출석(이석) 협의'를 해주지 않아 유 장관이 귀국하도록 만든 셈이다. 중앙 부처 장관은 국회 출석 여부를 사전에 상임위 여야 간사를 통해 협의하게 되는데, 협의 상대방은 사실상 야당이어서 민주당이 장관의 업무상 '이석'에 대해 협의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출석을 유 장관에게도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문제삼았던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도 이미 이석을 위한 협의를 하고 '도장'을 찍는 결재절차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중 문화관광 장관급 회의의 경우 이미 1년 여 전부터 일정이 잡혀있던 행사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늘 한·일·중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하려 했던 유 장관은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차 오전에 귀국하고 용호성 문체부 차관이 대신 한국대표단장으로 참석하게 됐다"며 "이석 협의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아 아침 비행기로 귀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도광산 문제 외에도 이날 한중 장관 회의엔 '출입국 절차 간소화'란 중요한 안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한국 측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측에 비자 간소화 등을 요구한단 방침이었다. 사도광산이나 비자 간소화 등은 이날 회담에서 용 차관이 그대로 다루게 되지만 장관급 회담에서 차관 참여는 외교 관례로도 결례일 뿐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게 문체부 안팎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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