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사과"…'이시바 시대' 한일관계, 윤 대통령과 협력 지점은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09-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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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내 전문가들 "역사 갈등 줄고, 안보협력 강화 전망"
전향적 역사관에도 한계 존재…"총리로선 사과·보상 등 못할 것"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 당선인이 27일(현지시간) 도쿄 당사에서 치러진 2차 투표 직전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승리하면서 내각 교체에 따른 한일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이시바 총재가 자민당 내 강경 보수들과 달리 '위안부 사죄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앞으로 한일 간 역사 갈등 빈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시바 내각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고 계승할 것"이라며 "일본에서 하기 어려운 '위안부 피해자 사과' 발언을 한 적도 있어 한일 간 역사 마찰 빈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그렇다고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선 안 된다"며 "이시바 총재도 결국은 자민당 총재이고 당의 노선을 일탈한 형태로 한국에 사죄하고 보상하겠다는 전향적인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시바 총재는 그동안 일본이 자성해야 할 부분과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원진 한국외교협회 이사(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도 "일본의 외교정책은 정치인 1~2명의 성향과는 큰 관계가 없다"며 "'미래를 지향하면서 과거를 직시한다'는 큰 원칙만 지켜지면 현재의 한일관계 수준의 협력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재는 201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어느 강연에선 "왜 한국이 반일일까"라며 "만일 일본이 다른 나라에 점령돼 (창씨개명 정책으로) '오늘부터 너는 스미스다'라고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다. 한일관계는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시바 총재는 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일왕이 참배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일본)가 세계 2차대전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에서 마주하지 않았던 게 문제의 근저에 있다"고도 했다.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이시바 시게루. / 그래픽=이지혜

이시바 내각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정상화된 양국관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또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총재가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을 주장한 만큼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기시다 내각보다 한일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제7광구'로 불리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문제도 한일관계 중요성을 잘 아는 인물이기에 일본이 협상을 종료하는 등의 급진적 형태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광구라 부르는 곳은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대륙붕 해역이다. 전체 면적은 한국 영토의 약 80%에 달한다. 한일 양국은 1974년 JDZ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0년간 이 지역의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다가 이날 도쿄에서 한일 외교부가 약 40년 만에 회의를 열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의 훈풍을 예상하면서도 양국 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소식통은 "이시바 총재는 이번 선거기간 주일미군에 법적 특권이 인정되는 '미일 지위협정'을 재검토해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런 독특한 주장 때문에 한국과의 외교관계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불확실성도 존재하지만 이시바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다양한 협력 지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권과의 신뢰 관계는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사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다"며 "나라의 일을 모르고 일한관계를 가볍게 논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시바 총재 선출과 관련해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인 만큼 우리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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