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증언 거부 고발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별도로 단독 진행하기로 30일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 청문회에 주요 증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방심위 별도 국감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일정 변경과 이날 예정된 청문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집단 반발 후 퇴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최민희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전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 반발 속에 해당 안은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최 위원장은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하겠다"며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심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 등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류희림 불출석'을 문제 삼은 야당 의결에 따라 방심위 국정감사는 10월 21일 단독으로 진행된다.
해당 안이 상정되자 여당 측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024년 국감은 정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 "우리 것(여당 현안)은 도와주지도 않고"라고 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 또한 "(기존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왜) 공익 제보라고 누가 얘기하냐", "진행 이렇게 하실거냐"라고 고함을 쳤다.
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심위 직원들이 직접 얼굴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달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예정된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규명 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했고, 관련해 청부 민원 및 공익신고자 탄압을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상휘 의원은 "기가 막힌다.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죄가 있냐 없냐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냐 죄졌냐"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노종면 의원이 "경찰 검찰 뒤에 업고 있다고 막 말하지 말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쫄리십니까"라고 맞받았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 위원장은 수사 받아야 한다"며 "제대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냐. 그게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냐"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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