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15%? 연금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중장년·소득보장 반발 난관

등록 2024.08.16 10:28:09수정 2024.08.16 11:02:52

재정계산위 시나리오, 보험료율 15% 등 안 제시

공론화에선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가 다수

세대별 차등에 "갈라치기" vs "검토할 가치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답보 상태였던 연금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인 '내는 돈' 보험료율과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놓고 다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장년층과 청년층 등 사회 각층의 합의를 어떻게 이끄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약 30년 늦출 수 있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지난해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소진 시점은 5년 전인 제5차 재정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은 빨라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자문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등을 변수로 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1일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1일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시나리오를 보면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릴 경우 수급 개시 연령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장·인상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2085년까지 늦출 수 없다.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80년이 된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2085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온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1%p만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84년까지 늦춰지고 여기에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면 2093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수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운용 수익률 0.5% 인상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91년이 된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면 경우의 수는 좀 더 다양해진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기금운용 수익률을 0.5%p만 높여도 수급 개시 연령 연장 없이 기금 소진 시점을 2093년까지 늦출 수 있다.

보험료율 18%에 기금운용 수익률 1%p 인상, 수급 개시 연령 68세 연장을 할 경우엔 2093년에 적립 배율이 무려 23.6배에 달한다. 보험료를 안 걷어도 23.6년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중 지난해 공청회를 열었던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 18%는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15% 인상안을 더 비중 있게 제안한 바 있는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보험료율은 이보다도 낮은 13%였다.

공론화 당시 보험료를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는 2안 중 1안이 다수 선택을 받았지만 소득대체율 부분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다.

보험료율을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13%로 고려한다면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구조개혁을 병행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어려워 일정한 수준의 모수개혁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55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85년까지 늦추는 거니까 상당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텐데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공적연금강화행동 회원들이 지난 5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공적연금강화행동 회원들이 지난 5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22. [email protected]

관건은 사회 각층의 합의를 어떻게 이끄느냐이다. 공론화를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보험료만 인상할 경우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또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차등보험료도 실제로 도입되면 당장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노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은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도 분명치 않은데다 세대를 갈라치기하는 매우 나쁜 안"이라며 "미래 노인빈곤의 문제를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책이 없고 재정만 생각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 정책위원장은 "세대별 차등보험료는 공적 연금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