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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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법원의 검증
[편집]-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 수명법관에 의한 검증, 검증기일에 공개법정이 아닌 판사실 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은 법원의 증거수집활동의 일종
- 영장 불요, 일정한 방식의 제약
수사기관의 검증
[편집]- 통상 물적 증거, 신체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로 충분
- 그러나 시간상 소멸될 우려가 있는 물적 증거는 수사시 검증하여 그 기록물을 증거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상해사진, 부검결과, 교통사고현장 등)
종류
[편집]- 신체검사, 강제촬영, 분묘발굴, 부검 등 영장주의 적용대상
- 동의에 의한 신체, 주거 사진촬영, 공공현장 사진촬영 등
- 압수수색에 부수한 현장, 물건 사진촬영(침해 자체는 압수수색요건, 절차에 의해 정당화)
같이 보기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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