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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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국가 별 정보
[편집]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 헌법에 법률안 성립 절차에 대해 서술되어 있으며, 공포 절차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2]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있어야하며 법령의 효력발생요건 중 하나이다.[1]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볍률안이나 대통령령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제 요청을 통해 공포하며, 공포를 통해 해당 법률과 대통령령이 성립되게 된다.[3]
공표(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이병태 (2016년 1월 20일). “공포”.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0월 16일.
- ↑ “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n.d.
- ↑ “공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 ↑ “공포 / 공표 / 반포”. 《KBS WORLD》. 2008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