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구진욱 한병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야 정치권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제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제76주년 제헌절' 행사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며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개헌을 안 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촉구하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도 이날 축사에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개헌 절차의 연성화를 요청한다. 현행헌법상 개헌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 투표를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과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맞대응한다"며 "국회 다수파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정의 핵심 축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본 행사 이전인 9시 30분경에는 우 의장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 헌정회장 등이 1차 사전환담을 진행했다.
이후 우 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재 소장, 한덕수 총리 등이 2차 사전환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2차 사전환담에서 "입법·사법·행정부가 삼각 축인데 한 축만 휘어들고 쓸 수가 없다"며 "입법부는 세상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길을, 사회를 잘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길을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통제도 하고 잘 지켜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삼각 축이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너무 갈등이 심해서 개원식도 채 못하고 제헌절을 맞이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죄송스럽단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7일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맞아 국회를 찾은 정세균(반시계 방향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감사패 수상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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