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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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월 6일 (일) 16: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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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6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1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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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비교 조문

해설

학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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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16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된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