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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2021년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종가보다 얼마간 할인된 가격(일반적으로 5-8% 언저리)에 주식을 받아간다.증권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수동 변속기의 효율성과 자동 변속기의 편리성을 모두 갖춘 변속시스템. 운행 중에 운전자가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자동 변속기와 같지만 기본 원리는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두 개의 클러치를 이용해 변속을 빠르게 하는 게 특징이다.예를 들어 1·3·5단은 A클러치에 연결돼 있고, 2·4·6단은 B클러치에 연결되는 방식이다. 클러치가 하나일 경우에는 3단 기어를 넣고 있으면 3단에만 물려 있지만, 듀얼 클러치는 위아래인 2단과...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리보핵산(RNA)기반 인공 제한효소. DNA를 자르는 절단효소(단백질)와 크리스퍼RNA(crRNA)를 붙여서 제작한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RNA가 DNA 염기서열 중 목표한 위치에 달라붙으면 단백질이 DNA를 잘라낸다. 2015년 7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김진수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이 혈우병 환자의 소변에서 세포를 채취한 뒤 유전자를 교정해 정상으로 되돌리는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모델을 참고하여 도입한 정책으로 2024년 2월 26일 발표됐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내용은 상장사가 PBR(순자산비율)과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비교공시하고 기업가치 개선 계획 등을 공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개선 우수기업을 모아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것은 회사를 당장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는 상장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증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포함,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자본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행 후 2년간 적용된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1㎛(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5㎜ 크기의 플라스틱. 애초에 작은 크기로 생산되기도 하지만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등이 시간이 지나며 잘게 부서져 생성되기도 한다. 연안 지역과 수산물, 수돗물, 생수, 맥주 등에서 발견됐다. 미세플라스틱은이 먹이사슬을 통해 식탁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인체에 유입된 이후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유의미한 연구가 없다. 미세 플라스틱 섭취에 대한 연구 세계자연기금(WWF)은 2019년 6월 12일 호주 뉴캐슬대와 함께 진행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결과 “매주 평균 한 사람당 미세 플라스틱 2000여 개를 소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이나 볼펜 한 자루 수준이다. 한 달이면 칫솔 한 개 무게인 21g, 1년이면 250g 넘게 섭취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주로 섭취하는 경로는 음용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류와 맥주, 소금이 가장 높은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공모펀드보다는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소수의 기관 고객을 상대하는 사모펀드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물과 선물을 결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하며 목표 이상의 수익을 내면 펀드 운용사는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챙긴다. 주로 조세회피지역에 거점을 학보한다. 전형적인 단기투자자본으로 투자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진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증자규모는 상법에는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돼 있는 수권자본...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은 기존의 신탁형처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ISA이지만, 국내 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차이가 있다. ETF를 포함해 기존 펀드와 ELS, DLS, 리츠 등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수수료 부분에서도 신탁보수가 없어서 중개형 ISA가 더 유리하다. 중개형 ISA에는 확실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만 3년차부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에 대해 총 200만원(가입기간 전체)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존 15.4%의 세율이 아니라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만 3년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에서 옮겼을 경우 기존 계좌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신탁형 ISA에 3년 동안 가입하면 바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신탁형과 일임형 ISA에서는 주식 배당소득세 혜택이 없었다. 중개형 ISA의 투자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이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 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또는 3년간 연평균 1,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한편,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대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매칭 비율이 6%로, 매달 40만원만 적금을 부어도 정부 기여금을 2만4000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칭 비율이 4.6%로 낮아져 50만원 이상 납입해야 최대 2만3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7%)은 월 60만원을 넣어야 최대 월 2만2000원의 기여금을,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0%)은 7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해야 월 최대 2만1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6000만원 초과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