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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1월 29일, 집권당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펼치며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2차 헌법 개정. 제3대 민의원선거(1954년 5월 20일 실시)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확보했는데, 목표로 했던 개헌정족수 136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러자 초대 대통령만은 중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자유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서명하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된 개헌안 과정은 여야의 사활을 걸 만큼 신경전이 치열했으며, 11월 27일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참여한 202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와 개헌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틀 후인 29일에 사사오입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역사적으로 사사오입 개헌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미국 30개 대표종목 주가를 산술평균한 지수로, 미국 증권시장 동향과 시세를 알려 주는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이다.

선거로 뽑은 사람 중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國民こくみん罷免ひめん), 국민해직(國民こくみん解職かいしょく) 등으로 불린다.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 체제하에서 동 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 시행되었다. 사실상 유신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 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유보 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りょう導しるべ的てき) 국가원수(元首げんしゅ)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했으며,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많은 국민 중에는 사고 · 질병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자활능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부양 가족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대 복지국가는 노령 · 실직 · 질병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에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 의료보험과 노동 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 · 기업 · 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는 의료보험 · 연금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보험 제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실시되어 온 공무원 · 군인 연금 제도...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M. O. Lorenz)가 창안한 것으로, 소득분포를 나타낸 도표에서 소득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곡선. 소득분포도를 나타낸 도표에서 가로축은 누적된 소득 인원을, 세로축은 누적된 소득 금액을 표시한다. 이때, 소득분포가 균등할수록 직선에 가까운 균등분포선이 대각선으로 그려지며, 불균등할수록 한쪽으로 굽은 곡선이 그려진다. 이 소득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곡선을 로렌츠곡선이라고 한다. 균등분포선과 로렌츠곡선의 사이를 불균등 면적이라고 한다.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국민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대에 대중에 의한 정치를 혐오하는 많은 보수적 정치가나 사상가들에 의해 민주주의에 대한 비난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수결의 원리가 다수의 의사에 기반한 결정이기 때문에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분한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을 거친 다수결과 소수 의견의 존중, 표현의 자유 등을 통해 대중의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견제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원화 · 세분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나 이해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생각과 이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어울려 일정한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을 가리켜 이익집단 또는 압력단체라고 한다. 즉 이익집단은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익집단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당의 활동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정당은 근본적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이익집단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수한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활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익집단은 집단 내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공헌하기도 한다. [긍정적 측면] ① 이익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 사회적 ·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며, 거래자들이 상품의 가격 · 품질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경해도 전혀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둘째,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상품은 질적인 면에서 모두 같아야 한다. 여기서 상품의 동질성은 품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매 조건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기업도 시장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셋째,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과 비능률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견디지 못하여 나가는 것 모두가 자유로워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장 참여자의 수가 한정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업이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넷째...

법률과 명령.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 대법원 규칙 · 국회 규칙 등 각종의 법 형식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대한민국의 제5 · 6 · 7 · 8 · 9대 대통령, 정치가, 군인. 1961년에 육군 소장으로 5 · 16 군사정변을 주도하여 최고 권력 기관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1963년에 예편하여 민주 공화당 총재로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72년에 10월 유신(維新いしん)을 단행하였고, 1979년 제9대 대통령 재임 중에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참혹했던 전쟁. 통상적으로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침공하고, 소련군이 1939년 9월 18일 폴란드의 동쪽 국경을 침공함으로써 발발하였다고 본다. 다른 견해로는 1937년 7월 7일 일본의 중화민국 침략, 1939년 3월 독일군의 프라하 진주 등을 개전일로 보기도 한다.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미국이 원자 폭탄을 일본에 투하하자,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세계대전이 끝났다. 이 결과로 한국, 타이완 등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던 지역들이 독립하거나 모국으로 복귀하였다.

중세 유럽의 공동이용이 인정되었던 토지에 울타리나 담을 둘러쳐서 사유지임을 명시하던 일. 제1차 인클로저는 15세기 말∼17세기 중엽에 일어난 것으로 두 가지 형태를 보였다. 하나는 농민들이 공동체적 규제에서 해방되어 개인주의적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산된 보유지를 상호 합의에 의해 교환하여 규모가 큰 농지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영주가 양을 방목하는 목양지(牧羊ぼくよう地ち)로 이용하기 위해 농민의 이해를 무시하고 폭력으로써 경지나 공동지에 울타리를 친 것으로, 이것이 큰 사회 문제를 일으켜 T. 모어가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으로 인용되었다. 제2차 인클로저는 18세기 초∼19세기 중엽에 일어났다. 이는 대지주가 의회를 통해 개별적이고 합법적으로 울타리를 친 것이다. 이때 영국의 거의 모든 땅에 울타리가 쳐지고, 중세 이래의 삼포식(三さん圃式) 개방경지 · 공동 목초지 · 황무지는 그 모습이 사라졌으며 사유화된 경작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