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지식백과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성서》에 나오는 비유로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돌봐 구해 주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입법의 예는 프랑스 형법의 제63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도와 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과 360프랑에서 1만5천 프랑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이집트에는 정의의 여신 마아트(Maat)가 있다. 마아트는 정의뿐 아니라 진리와 질서를 함께 상징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희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질서와 계율의 상징인 테미스(Themis)의 딸로서, 오늘날의 정의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여신이다. 정의의 디케에 형평성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Justitia)가 탄생하였다. 오늘날 정의를 의미하는 Justice는 Justitia에서 생겨났다.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여기서 저울은 개인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악을 판별하여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 무사한 자세를

중세 말 양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하여 농토를 합병하여 경작지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한다.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15세기 말경부터 시작되어 16세기에 크게 전개되었는데, 주로 양을 기르기 위한 목장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농업 생산은 크게 증가하여 중산적(中産ちゅうさん的てき) 토지 소유자 층인 젠트리(gentry)는 큰 부를 소유하였다. 반면에 농민들은 농토를 잃고 도시로 내쫓겨 임노동자가 급증하였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전에는 사람이 양을 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말하였다.

식품 생산성 및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 · 변형시켜 만든 식품,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말한다. 1995년, 미국 몬산토 사가 처음으로 콩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병충해에 대한 면역을 높여 수확량을 크게 늘려 이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은 콩 · 옥수수 · 감자 등 약 50여 개 품목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질병이나 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안정성 문제,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등이 따른다. 이 때문에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심하고 있다.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속성으로 바꾸어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C를 B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행동을 관찰하여야 한다. 즉, 실증주의자들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만나는 시간의 길이, 교환하는 선물의 정도, 신체적 접촉의 정도 등 수량적 측정이 가능한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기본권의 분류] || 구분 || 내용 || 특징 || || 기본권의 일반 규정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 기본권의 이념 규정 | || 평등권 || |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 자유권 || | 신체의 자유(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 포괄적이며 소극적인 권리, 적법 절차의 원리 중요 | || 사회권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 |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권리, 복지 국가에서 중요 | || 청구권 || |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열거적, 적극적 권리

비판적 사고교육학용어사전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사고과정. 즉,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하여 여기서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을 말한다. 외국어 표기 批判ひはん的てき思考しこう(한자), critical thinking(영어) 비판적 사고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자신의 주장에 잘못이 없는지를 엄격히 살펴보는 것으로, 사용되는 언어, 사실 확인, 가치 선택의 잘잘못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외국어 표기 批判ひはん的てき思考しこう(한자)

기본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가치로서, 가치 충돌 시 선택의 1차적 기준이 된다.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가 육체적 쾌락 · 개인적 즐거움 · 금전적 욕구보다 보편적이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 · 자유 · 평화 등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한다. 이러한 가치는 금전적 욕구 · 육체적 쾌락 · 개인의 즐거움 등과 같은 한시적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였다는 견해를 사회 계약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 행사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에 시민은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은 천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는다. 이런 관계로 볼 때 국가 권력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시민의 권리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는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로크와 루소를 꼽을 수 있다. 경험론 철학의...

16~18세기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난 절대 군주에 의한 정치 지배 체제를 말한다.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관료제와 국왕의 직속 부대인 상비군을 갖추었으며,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였다. 절대 왕정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므로 절대 왕정 시대의 유럽 사회는 중세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절대 왕정은 신분간의 차별이 엄격하였으며, 귀족들이 정치적 특권을 독점하고, 길드가 시민 계급의 자유로운 상공업 활동을 억제하는 한편 통제적 경제 정책은 여전히 시민 계급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억제하는 등 중세적 요소가 남아 있었다. 절대주의 시대의 경제 정책인 중상주의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 보호 관세 정책, 경제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시간의 통제 등을 통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국가의 특권적 계층의...

1997년, 복제양 돌리가 탄생된 이후 사람의 체세포를 통한 초기 배아 단계까지의 복제 연구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인간 복제의 문제는 생명 윤리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결정적인 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인간 복제 기술 및 인공 수정, 장기 이식, 유전자 검사 등의 첨단 기술이 실제 가능해지면서 인간 복제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부분 허용론자들은 살아 있는 인간이나 과거의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불임 시술 센터 등에서 임신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남은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까지 막는 것은 의학 발전을 막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노화나 암 따위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여기서 출발한다. 인간 복제 반대론자들은 복제는 창조주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정자와 난자의 수정 직후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자유형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勞役)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自由じゆう刑けい)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じょう役やく)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형은 일정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던 것인데, 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응보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교육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수형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課か)할 수 있다(형법 제41, 42, 68조. 행형법 제38조).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정의라고 한다. 정의의 개념은 다양하여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으며, 고대 로마의 법학자인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규정하였다. 현대 철학자 중에서 정의론을 가장 잘 정립한 사람은 철학자인 롤스이다. 그는 정의에 관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1원칙). ②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원칙).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게놈(genome)이란 생물의 유전 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을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하는 염색체 세트로,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놈을 해독하여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는 연구 작업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유전자(DNA)의 비밀을 밝히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 영국 · 일본 · 캐나다 ·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착수한 연구 사업이다. 1999년 11월에 23개의 DNA 염색체 중에서 22번째 염색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어 백혈병 및 정신 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머지 염색체들의 염기 서열도 목표보다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신비에 싸인 인간의 생명 현상을 원초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며, 암 · 에이즈 등 난치병의 치료와 예방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자탄을 비롯한 과

비합리적 사고 유형으로는 고정 관념, 흑백 논리, 편견, 아집, 왜곡과 은폐, 표리 부동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고정 관념은 사실적 증거 없이 인습적 사고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믿고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남녀 간에는 선천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있다'든가 '한국 사회에서는 연줄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흑백 논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선 · 악, 참 · 거짓, 찬성 · 반대와 같이 문제를 양극화하여 양자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중간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시장 경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이다' 또는 '타협하는 것은 곧 굴복하는 것이다' 등이 이에 속한다.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느 한 가지 입장에 치우쳐 전체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태도를 편견이라고 한다. '○○나라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사고가 이에 해당하며, 고정 관념이나 흑백 논리도 일종의 편견이라 할 수 있다. 아집은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