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응답' 전공의 1만명 사직 불가피…정부 '의료개혁' 강공 [의료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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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4% 수련병원 복귀 미미
특례 등 각종 유화책에도 무반응
결원 규모 확정 후 전공의 모집 등
정부 "향후 일정 계획대로 추진"

'무응답' 전공의 1만명 사직 불가피…정부 '의료개혁' 강공 [의료공백 장기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났지만 절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1만명 넘는 전공의에 대한 대량 사직 처리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진행하고, 의료계에는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복귀도 하지 않고 사직도 하지 않으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더 이상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들 '무응답'으로 일관해

정부는 16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복귀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155명(8.4%)에 그쳤다. 전공의 출근율이 그동안 7%대 후반과 8%대 초반을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대로면 1만명 넘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가 불가피하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할 경우 '수련 도중 사직 시 일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까지 적용하겠다며 유화책을 폈지만 전공의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각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 의료개혁 방안을 계속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이번 주 의개특위 산하 제5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논의 참여해야"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지금이라도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사태의 해법은 전공의들이 바라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협상을 하기 위해 자리에 마주 앉을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된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주길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섯 달째 지속된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현장의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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