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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1월 29일, 집권당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펼치며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2차 헌법 개정. 제3대 민의원선거(1954년 5월 20일 실시)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확보했는데, 목표로 했던 개헌정족수 136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러자 초대 대통령만은 중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자유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서명하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된 개헌안 과정은 여야의 사활을 걸 만큼 신경전이 치열했으며, 11월 27일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참여한 202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와 개헌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틀 후인 29일에 사사오입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역사적으로 사사오입 개헌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M. O. Lorenz)가 창안한 것으로, 소득분포를 나타낸 도표에서 소득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곡선. 소득분포도를 나타낸 도표에서 가로축은 누적된 소득 인원을, 세로축은 누적된 소득 금액을 표시한다. 이때, 소득분포가 균등할수록 직선에 가까운 균등분포선이 대각선으로 그려지며, 불균등할수록 한쪽으로 굽은 곡선이 그려진다. 이 소득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곡선을 로렌츠곡선이라고 한다. 균등분포선과 로렌츠곡선의 사이를 불균등 면적이라고 한다.

미국 30개 대표종목 주가를 산술평균한 지수로, 미국 증권시장 동향과 시세를 알려 주는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이다.

님비(NIMBY)는 Not In My Back Yard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지칭한다. 이런 현상은 공공정신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체육경기장 시설이나 각종 대형사업을 적극 유치하려 하는 현상은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불린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님비와 핌피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어 공공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등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국민 중에는 사고 · 질병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자활능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부양 가족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대 복지국가는 노령 · 실직 · 질병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에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 의료보험과 노동 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 · 기업 · 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는 의료보험 · 연금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보험 제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실시되어 온 공무원 · 군인 연금 제도...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 체제하에서 동 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 시행되었다. 사실상 유신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 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유보 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りょう導しるべ的てき) 국가원수(元首げんしゅ)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했으며,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가리키는 경제학적 개념. 그래프의 세로축은 상품 가격을, 가로축은 수요량을 나타낸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가격과 수요량은 대체로 상품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량이나 판매량은 늘어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향하는 우하향의 곡선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관계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도출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조건들이란 시장에 존재하는 소비자의 수, 소비자의 기호 또는 선호, 대체재의 가격, 소비자의 기대가격, 개인소득 등을 말한다. 이런 조건들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만 달라져도 수요는 변화하며, 그 결과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 제2조 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상법과 공법 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 원리라 할 수 있다.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며, 거래자들이 상품의 가격 · 품질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경해도 전혀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둘째,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상품은 질적인 면에서 모두 같아야 한다. 여기서 상품의 동질성은 품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매 조건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기업도 시장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셋째,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과 비능률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견디지 못하여 나가는 것 모두가 자유로워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장 참여자의 수가 한정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업이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넷째...

법률과 명령.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 대법원 규칙 · 국회 규칙 등 각종의 법 형식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독점 · 독식이 경제의 지배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단계. 자본주의가 선진화되면서 생산과 자본이 고도로 집적(集積しゅうせき)되고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이 융합되며 거대한 소수의 독점적인 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말 장기 불황을 계기로 카르텔 · 트러스트 등의 독점적 기업 결합과 기업의 흡수 · 합병 움직임이 확대되어 소수의 거대 기업에 생산과 자본이 집중되었다. 생산 부문과 금융 부문의 자본적 결합에 임원 등 상호 인적 자원이 가세해 거대 산업자본과 거대 은행자본의 융합이 진행됨으로써 독점적인 금융자본 즉 콘체른(Konzern)이 형성되었다. 독점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불황의 장기화에 따르는 시장경쟁의 격화, 가격과 이윤의 저하 경향을 저지해 기업 수익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독점적인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독점가격이 형성되고, 따라서 기업은 독점적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세입은 크게 조세수입 · 세외수입 · 자본수입으로 구분된다. 조세수입은 세금 징수로 얻은 것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 입장료 · 벌과금으로 얻은 수입이며, 자본수입은 정부 소유의 토지 · 건물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이다. 그중 조세수입이 87% 가량을 차지한다. 세출은 정부가 행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대출로 나누어진다. 총세출의 3/4을 차지하는 경상지출은 공무원 봉급 등의 정부소비지출, 이자 지급 등이고, 자본지출은 토지 · 건물 · 자본재 취득에 따른 지출이다. 세출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 · 국방비 · 교육비 · 사회개발비 · 경제개발비로 나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만나 자유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지표로 하여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전개하는 경제 체제. 사유재산 제도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토지 · 노동 · 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대부분 사유화되어 상품으로 매매되므로, 생산 · 교환 · 분배 · 소비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가격기구 즉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각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이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 체제를 시장경제라고 한다.

보통 예산의 집행단위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예산은 1년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