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大だい韓國かんこく國こく制せい)는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국제이다. 학계 일부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아관 파천 이후 독립 협회와 관민 공동회의 요구에 굴복하여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이에 불만을 느끼고 황국 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 협회를 강제 해산시킨 후 전제 정치를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인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군주국 헌법 체제(自由じゆう民本主義みんぽんしゅぎ 君主くんしゅ國こく 憲法けんぽう 體制たいせい)를 중시하되 황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법규교정소(法規ほうき校正こうせい所しょ) 총재 윤용선(尹いん容ひろし善ぜん), 의정관 서정순(徐じょ正ただし淳あつし), 이재순(李り載の純じゅん), 르장드르(李り善よし得え, 이선득), 브라운(柏かしわ卓たく安やす, 백탁안)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くに制せい)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たてまつ旨むね)에 따라 제정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주제 황권(自由じゆう民本主義みんぽんしゅぎ 君主くんしゅ制せい 皇すめらぎ權けん)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황제는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며 입법 ·사법 ·행정 ·선전(宣戰せんせん) ·강화 ·계엄 ·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국 국제의 내용

원문

“

第だい一條いちじょう 大だい韓國かんこく은世界せかい萬國ばんこく에公認こうにん되온바自主じしゅ獨立どくりつᄒᆞ온帝國ていこく이니라。 第だい二に條じょう 大韓たいかん帝國ていこく의政治せいじᄂᆞᆫ由ゆかり前ぜん則のり五ご百ひゃく年ねん傳來でんらいᄒᆞ시고由よし後ご則のり亘わたる萬まん世せい不變ふへんᄒᆞ오실專制せんせい政治せいじ이니라 第だい三さん條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無限むげんᄒᆞ온君くん權けん을享有きょうゆう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에謂いいᄒᆞᆫ바自立じりつ政體せいたい이니라 第だい四條しじょう 大だい韓國かんこく臣民しんみん이大だい皇帝こうてい의享有きょうゆうᄒᆞᄋᆞᆸ신君くん權けん을侵おかせ損そんᄒᆞᆯ行爲こうい가有ゆうᄒᆞ면其已行ぎょう未み行くだり을勿論もちろんᄒᆞ고臣民しんみん의道理どうり를失しつᄒᆞᆫ者しゃ로認みとめᄒᆞᆯ지니라 第だい五ご條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國くに內陸海軍かいぐん을統率とうそつᄒᆞᄋᆞᆸ서編制へんせい를定じょうᄒᆞᄋᆞᆸ시고戒嚴かいげん解かい嚴げん을命いのちᄒᆞ시나니라 第だい六ろく條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法律ほうりつ을制定せいていᄒᆞᄋᆞᆸ서其頒布はんぷ와執行しっこう을命いのちᄒᆞᄋᆞᆸ시고萬國ばんこく의公共こうきょうᄒᆞᆫ法律ほうりつ을效こう倣ᄒᆞ사國くに內法律ほうりつ도改正かいせいᄒᆞᄋᆞᆸ시고大赦たいしゃ特赦とくしゃ減刑げんけい復權ふっけん을命いのちᄒ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에謂いいᄒᆞᆫ바自じ定律ていりつ例れい이니라 第だい七なな條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行政ぎょうせい各かく府ふ部ぶ의官制かんせい와文武ぶんぶ官かん의俸給ほうきゅう을制定せいてい或ある改正かいせいᄒᆞᄋᆞᆸ시고行政ぎょうせい上じょう必要ひつようᄒᆞᆫ各項かくこう勅みことのり令れい을發はつ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에謂いいᄒᆞᆫ바自じ行くだり治ち理り이니라 第だい八はち條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文武ぶんぶ官かん의黜陟任免にんめん을行こうᄒᆞᄋᆞᆸ시고爵位しゃくい勳章くんしょう及其他た榮典えいてん을授與じゅよ或ある遞奪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에謂いいᄒᆞᆫ바自選じせん臣しん工こう이니라 第だい九きゅう條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各かく有ゆう約やく國くに에使臣ししん을派は送おく駐ちゅう紮케ᄒᆞᄋᆞᆸ시고宣戰せんせん講和こうわ及諸般しょはん約やく條じょうᄅᆞᆯ締結ていけつ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에謂いいᄒᆞᆫ바自じ遣や使臣ししん이니라

”

현대어

• 제1조, 대한국(大だい韓國かんこく)은 세계만국(世界せかい萬國ばんこく)에 공인(公認こうにん)된 자주독립(自主じしゅ獨立どくりつ)한 제국(帝國ていこく)이다.
• 제2조, 대한제국(大韓たいかん帝國ていこく)의 정치(政治せいじ)는 이전(以前いぜん)으로는 오백년(五ご百ひゃく年ねん)을 전래(傳來でんらい)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つね萬まん歲さい) 불변(不變ふへん)하오실 전제정치(專制せんせい政治せいじ)이니라.
• 제3조, 대한국 대황제(大だい皇帝こうてい)께옵서는 무한(無限むげん)하온 군권(君きみ權けん)을 향유(享有きょうゆう)하옵시느니 공법(公法こうほう)에 이르는바 자립정체(自立じりつ政體せいたい)이니라.
• 제4조, 대한국 신민(臣民しんみん)이 대황제(大だい皇帝こうてい)의 향유(享有きょうゆう)하시는 군권(君きみ權けん)을 침손(侵おかせ損そん)할 행위(行爲こう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事前じぜん)과 사후(事後じご)를 막론(莫論)하고 신민의 도리(道理どうり)를 잃은 자(者しゃ)로 인정(認定にんてい)할 것이다.
• 제5조, 대한국 대황제(大だい皇帝こうてい)께서는 국내(國くに內) 육해군(陸海りくかい軍ぐん)을 통솔(統率とうそつ)하시어 편제(編制へんせい)를 정(定じょう)하시고 계엄(戒嚴かいげん)과 해엄(解かい嚴げん)을 명(命いのち)하신다.
•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法律ほうりつ)을 제정(制定せいてい)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執行しっこう)을 명령(命令めいれい)하옵시고 만국(萬國ばんこく)의 공공(公共こうきょう)한 법률을 효방(效こう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改正かいせい)하옵시고 대사(大赦たいしゃ) ·특사(特赦とくしゃ) ·감형(減刑げんけい) ·복권(復權ふっけん)을 명(命いのち)하옵시느니 공법(公法こうほう)에 이르는바 자정율례(自じ定律ていりつ例れい)이니라.
•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ふ部ぶ)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르는바 자행치리(自じ行くだり治ち理り)이니라.
•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えいてん)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르는바 자선신공(自選じせん臣しん工こう)이니라.
•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ちゅう紮)케 하옵시고 선전 ·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르는바 자견사신(自じ遣や使臣ししん)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