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지식백과

1. 교과서 속 주개념

1) 가격 규제 정책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2) 최저 가격제(가격 하한제)

상품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한 가격 또는 최저 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저 가격제 하에서는 지속적인 물자과잉(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제¹⁾도와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등이 있다.

3) 최고 가격제(가격 상한제)

생필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여 상한 가격(최고가격)이하에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최고 가격제 하에서는 초과 수요 발생으로 암시장²⁾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임대료 규제 등이 있다.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2. 확장 개념

1) 가격 규제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 보호 : 공공 서비스 요금 등의 가격 상한제

독점 기업의 규제 :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

경기 변동의 조정 : 금융 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여 통화량을 조절

가격 규제의 부작용 : 규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인력의 투입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 독점이 아닌 경우의 가격 규제로 암시장이 성행

2) 가격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회피 방법

정부에 의한 가격 규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한다. 기업들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특징적인 유형에는 다음과 같다.

(1) 끼워 팔기 : 타 상품에 가격의 일부를 전가함으로써 가격 규제를 회피한다. 예를 들면, 예식장 측은 예식장 대여에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등을 끼워 팔기 함으로써 이윤을 확보한다.

(2) 품질의 저하 : 아파트 시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아파트 분양가는 단위당 면적의 가격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 회피 수단이 별로 없어 품질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3) 상표의 변경 : 질적 변화가 없는 대신 상표의 이름만을 바꿔 시장에 내놓는 방법이다. 라면 시장의 예를 들어 보면, 각 라면 제조 회사마다 여러 가지의 라면을 제조해 내고 있지만 그 품질의 향상보다는 새로운 브랜드로 고급 제품이라는 인상을 심으려고 광고하는 것이다.

3. 관련 지식

1)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풍년 시에는 가격 폭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량을 수매하여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방지하며, 흉년 시에는 가격 폭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매한 농산물을 방출하여 농산물의 가격 폭등을 방지한다.

2)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극심한 이유

농산물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재배 기간도 길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또 농산물은 저장이 어려우므로 생산된 것은 모두 단기간 내에 소비되어야 한다. 더구나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을 큰 폭으로 변동시키게 된다.

3) 이중 곡가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농민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됨. 그러나 정부의 재정 적자와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의 문제점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으로 농산물 시장에도 자유 경쟁 원리가 도입되어,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