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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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OC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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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
본부 | |
사무총장 | |
가입국 | 38개국 |
공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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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전체 회원국 지도 | |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 協力 開發 機構 )[1]는 1961년 9월 창설된 경제 부문의 국제 기구로, 주로 영어 두문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불린다. 현임 사무총장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마티아스 콜먼이다.
OECD는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회원국 간의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케 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그 명칭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 38개 국가가 속해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 27개, 아시아 3개, 오세아니아 2개, 북아메리카 4개, 남아메리카 2개가 속해 있으며 아프리카의 국가는 속해 있지 않다.
OECD는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회원국 간의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케 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그 명칭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 38개 국가가 속해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 27개, 아시아 3개, 오세아니아 2개, 북아메리카 4개, 남아메리카 2개가 속해 있으며 아프리카의 국가는 속해 있지 않다.
- 경제 성장 -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경제정책위원회(EPC)에서 담당한다.
- 개발 협력 -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 확대에 기여한다.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담당한다.
- 무역 확대 - 차별 없는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한다. 무역위원회(TC)에서 담당한다.
- 1961년 - 유럽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자유무역 및 경제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협력할 목적으로 개편되어 현재의 OECD가 설립되었다.
- 1964년 - 유럽(비공산권)과 북아메리카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폐지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산권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일본 (1964년 4월 28일)
핀란드 (1969년 1월 28일)
호주 (1971년 6월 7일)
뉴질랜드 (1973년 5월 29일)
멕시코 (1994년 5월 18일)- 체코 (1995년 12월 21일)
헝가리 (1996년 5월 7일)
폴란드 (1996년 11월 22일)- 대한민국 (1996년 12월 12일)
슬로바키아 (2000년 12월 14일)
칠레 (2010년 5월 7일)- 슬로베니아 (2010년 7월 21일)
이스라엘 (2010년 9월 7일)
에스토니아 (2010년 12월 9일)- 라트비아 (2016년 7월 1일)
리투아니아 (2018년 5월 30일)
코스타리카 (2021년 5월 25일)
- 각료이사회: 최고의결기구. 연 1회 개최되며, 각국의 경제 관련 각료들이 모인다.
- 상주대표이사회: 주OECD 대사가 참석하는 월 1회 열리는 회의다.
- OECD 세계포럼: 각국의 정상급 인사,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 석학 등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OECD 최대 규모의 회의다.
이사회 산하에 예산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경제산업자문기구, 노동조합자문기구,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로 다시 2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개별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반(Working Party/ Group/Programme)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 뇌물작업방지반(Working Group on Bribery, WGB) - OECD 뇌물방지협약[4]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기구.
OECD의 규범은, 그 효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결정: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며, 결정 사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권고: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결정과 같지만, 강제성은 없다.
- 선언: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정한 규범.
- 협정: 일부 회원국만을 구속하는 강제적 규범.
언론에서 OECD의 통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상 OECD 가입국 전체가 다 선진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OECD의 38개 회원국 모두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 보통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영국, 미국, 캐나다나 호주 등 몇몇 영미권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일본, 이스라엘 정도가 꼽힌다. 체코와 같은 몇몇 동구권 국가는 IMF와 같은 국제기관에 경제상 선진국으로 꼽히지만, 경제지표가 선진국 문턱 수준에 막 진입한 수준이고 아직 서구권과의 격차가 커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옅은 편이다. 즉 선진국 대다수가 OECD에 속하나 OECD 회원국 전부가 선진국은 아니다.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 폴란드, 헝가리 등 2개국은 정치 체제, 신용등급, 치안 등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칠레,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은 선진국 문턱은 커녕 아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며, 그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는 아직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에 들지 못할 정도로 질적 경제력이 여전히 취약하다.
통계를 보다보면 특히 멕시코가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중남미 국가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악명이 높고, 치안도 막장이며 내부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5] 멕시코보단 낫지만 콜롬비아도 잘해 봐야 중위권 수준이다.[6][7]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진 크나큰 오해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OECD가 처음 생기자마자 가입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딱히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현재의 가입 초청국들이나 가입 신청국들도 모두 동유럽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이다. 알다시피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국가 중 러시아와 브라질은 아예 대놓고 개발도상국을 대표할 만큼 전형답거나 특징다운 모임인 BRICS의 회원국이다. 물론 이 정도만 되어도 개발도상국 대부분보단 양호한 상태긴 하지만 이런 국가도 강대국은 몰라도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가입 국가들의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선진국 클럽이 아니라 제1세계 국가들, 즉 친미 친서방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린다. 비록 OECD가 1964년에 공산권 국가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정도만 추가로 가입했고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끝나고 제2세계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야 가입했다. 현재도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NATO + MNNA[8]와 얼추 비슷하다. [9] 다만, 반서방 국가들의 리더격인 러시아가 국제우주정거장 관련 조건으로 인해 OECD에 가입할 뻔 했지만 결국 신냉전으로 인한 북한, 중국과의 관계 강화,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점령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다만,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대강 제1세계와 일치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OECD가 NATO와 같은 서방권의 군사적, 정치적 국제기구는 아니다.
다만 한국이 가입하기 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 선진국 클럽으로 인식되던 것은 사실이다. 90년대 동구권 붕괴로 신흥국들을 대거 가입시키기 전까지 회원국들을 보면 거의다 선진국이었다. 물론 튀르키예가 걸리긴 하지만 튀르키예조차 처음 OECD가 설립되던 시기에는 2차대전의 전화를 피한 덕에 유럽의 주요국이었으며 상태도 나쁘다고 할 순 없었다. 지금에서야 중진국 수준이지만 그 시기라면 튀르키예보다 훨씬 낫다고 볼만한 국가가 몇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현재 선진국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 OECD 중에서도 DAC, 즉 개발원조위원회 소속인가를 기준으로 본다.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정기적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숙한 나라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 폴란드, 헝가리 등 2개국은 정치 체제, 신용등급, 치안 등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칠레,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은 선진국 문턱은 커녕 아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며, 그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는 아직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에 들지 못할 정도로 질적 경제력이 여전히 취약하다.
통계를 보다보면 특히 멕시코가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중남미 국가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악명이 높고, 치안도 막장이며 내부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5] 멕시코보단 낫지만 콜롬비아도 잘해 봐야 중위권 수준이다.[6][7]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진 크나큰 오해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OECD가 처음 생기자마자 가입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딱히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현재의 가입 초청국들이나 가입 신청국들도 모두 동유럽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이다. 알다시피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국가 중 러시아와 브라질은 아예 대놓고 개발도상국을 대표할 만큼 전형답거나 특징다운 모임인 BRICS의 회원국이다. 물론 이 정도만 되어도 개발도상국 대부분보단 양호한 상태긴 하지만 이런 국가도 강대국은 몰라도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가입 국가들의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선진국 클럽이 아니라 제1세계 국가들, 즉 친미 친서방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린다. 비록 OECD가 1964년에 공산권 국가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정도만 추가로 가입했고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끝나고 제2세계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야 가입했다. 현재도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NATO + MNNA[8]와 얼추 비슷하다. [9] 다만, 반서방 국가들의 리더격인 러시아가 국제우주정거장 관련 조건으로 인해 OECD에 가입할 뻔 했지만 결국 신냉전으로 인한 북한, 중국과의 관계 강화,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점령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다만,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대강 제1세계와 일치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OECD가 NATO와 같은 서방권의 군사적, 정치적 국제기구는 아니다.
다만 한국이 가입하기 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 선진국 클럽으로 인식되던 것은 사실이다. 90년대 동구권 붕괴로 신흥국들을 대거 가입시키기 전까지 회원국들을 보면 거의다 선진국이었다. 물론 튀르키예가 걸리긴 하지만 튀르키예조차 처음 OECD가 설립되던 시기에는 2차대전의 전화를 피한 덕에 유럽의 주요국이었으며 상태도 나쁘다고 할 순 없었다. 지금에서야 중진국 수준이지만 그 시기라면 튀르키예보다 훨씬 낫다고 볼만한 국가가 몇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현재 선진국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 OECD 중에서도 DAC, 즉 개발원조위원회 소속인가를 기준으로 본다.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정기적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숙한 나라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까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할 때 허구한 날 들고오는 게 바로 대한민국을 OECD의 다른 회원국이나 OECD 평균과 비교한 자료이다. 예컨대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는 식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서 높기 때문이다.[10] 정작 이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청소년 ~ 청년층의 자살률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11]
특히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나 그 근처이며 나쁜 건 다 1등, 2등인 듯하다. OECD 회원국은 38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위 등 가짜 뉴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얘기도 나돌았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에 부정적인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 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낸 적도 있다. 이딴 걸 칼럼이라고 내놓다니 답이 없다.
아울러 한편 나쁜 통계라는 결과만 부각하게 하고 해당 원인에 관한 고찰과 성찰이 적다는 것도 한몫한다. 자살률에 대한 통계를 세부에 걸쳐 본다면 노년 인구의 자살률과 10대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북유럽 국가(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청소년 자살률이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노령 인구의 자살률은 대한민국이 1위로서 2위인 헝가리와 비교했을 때도 아주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이 1위~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전체 자살률 1위라는 것만 보고 자극적인 기사만 냈으며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비판하는 기사는 적다.
전체 자살률에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중위권을 나타내지만 노인 자살률의 수치가 높아서 전체 자살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기사는 극히 적다.
저출산 부분도 대한민국이 가장 출산율이 낮으면 OECD나 언론을 고분고분 들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등 망언을 한다. OECD는 보고서에 불과하며 절대 예언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낸 지 아직 십수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외국인 이민이나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런 문제는 단순히 비판에서만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 또한 같이 모색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구소멸로 멸망한 나라가 될 것이다."와 같이 과하게 자학적이고 무기력한 자세를 취해봤자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기삿거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언론인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국민의 태도다. 자극적인 범죄 기사들에 매우 높게 주목하지만 정작 그런 범죄가 일어난 배경이나 가해자의 성장 배경 등 사회 문제 개선에는 소극적이거나 이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운 사회 분위기 등의 이유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그렇게 OECD 통계의 나쁜 분야를 좋아하면서도, OECD 국가 중에서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OECD 국가 현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오히려 '모든 걸 OECD 따라할 필요는 없다'며 언론에서는 모두 OECD 현황과 반대되는 정책을 찬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지닌다.
특히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나 그 근처이며 나쁜 건 다 1등, 2등인 듯하다. OECD 회원국은 38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위 등 가짜 뉴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얘기도 나돌았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에 부정적인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 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낸 적도 있다. 이딴 걸 칼럼이라고 내놓다니 답이 없다.
아울러 한편 나쁜 통계라는 결과만 부각하게 하고 해당 원인에 관한 고찰과 성찰이 적다는 것도 한몫한다. 자살률에 대한 통계를 세부에 걸쳐 본다면 노년 인구의 자살률과 10대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북유럽 국가(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청소년 자살률이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노령 인구의 자살률은 대한민국이 1위로서 2위인 헝가리와 비교했을 때도 아주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이 1위~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전체 자살률 1위라는 것만 보고 자극적인 기사만 냈으며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비판하는 기사는 적다.
전체 자살률에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중위권을 나타내지만 노인 자살률의 수치가 높아서 전체 자살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기사는 극히 적다.
저출산 부분도 대한민국이 가장 출산율이 낮으면 OECD나 언론을 고분고분 들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등 망언을 한다. OECD는 보고서에 불과하며 절대 예언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낸 지 아직 십수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외국인 이민이나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런 문제는 단순히 비판에서만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 또한 같이 모색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구소멸로 멸망한 나라가 될 것이다."와 같이 과하게 자학적이고 무기력한 자세를 취해봤자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기삿거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언론인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국민의 태도다. 자극적인 범죄 기사들에 매우 높게 주목하지만 정작 그런 범죄가 일어난 배경이나 가해자의 성장 배경 등 사회 문제 개선에는 소극적이거나 이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운 사회 분위기 등의 이유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그렇게 OECD 통계의 나쁜 분야를 좋아하면서도, OECD 국가 중에서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OECD 국가 현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오히려 '모든 걸 OECD 따라할 필요는 없다'며 언론에서는 모두 OECD 현황과 반대되는 정책을 찬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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