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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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도 정부 예비비 '반토막'…2조 4000억 감액 추진(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인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비비 감액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 측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감액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으니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며 감

한병찬 기자, 구교운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첫 실무 회의…의평원 자율성 문제 논의

여야의정 협의체가 13일 첫 실무 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소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선 의평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일요일(17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서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방

서상혁 기자

한동훈, 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이러지 맙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러지 맙시다"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입장을 공유하고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서상혁 기자

이주호 "의대증원, 역대 정부 못한 시급한 의제…철저히 준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은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시급한 의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 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당장 입시가 증원된 인원으로 치러지고 있고 정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부총리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대증원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총선 여론용으로

이유진 기자, 장성희 기자

여야, 검찰 특활비 삭감 공방…"수사 외압" vs "깨알 심사"(종합)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이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야당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그저 한 기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

조현기 기자

경찰청장, '강경 진압' 사과 요구 재차 거부…"불법집회로 변질"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와 관련해 제기된 강경 진압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를 거부했다.조 청장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부별 심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사과 의사를 묻자 "본인들이 신고한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또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로 변질돼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한 정당한

이기범 기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77억원 전액 삭감…세종시 '비상'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세종시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승원 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국회 소식을 전한 뒤 "내일(14일) 아침 일찍 최민호 시장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김종민, 강준현의원)과 국민의힘 농수산위 위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지역구 의원 중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는 일정을

장동열 기자

국힘 "'한동훈, 尹いん비방글' 유튜버, 내일까지 시정 안하면 고발"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를 향해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또한 "법적 조

송상현 기자

'탄핵 열차' 일단 41명으로 출발…민주, 역풍 우려 27명만 참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열차 출발을 알렸다.다만 야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여전히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일부 의원만 참여하는 수준이어서 탄핵 연대가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민주당 등 야 5당 의원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출범했다.탄핵 국회의원연대에는 민주당 의원 27명, 조국혁신당

원태성 기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산 500억원 증액…지속 추진 가능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사업 추진에 활기를 더하게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 결과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LTE-R) 구축 사업과 2호선 건설 사업비 등 총 522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2호선 건설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은 500억 원,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비는 22억 원이다.2호선 2단계는 북구 중흥동~서구 유촌동까지

박준배 기자